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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대표 "무역법 301조 조사 연말까지 마무리"…한국 추가 관세·투자 압박 우려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블룸버그TV 인터뷰서 '과잉생산' 301조 조사 연내 완료 예고
강제노동 조사로 이미 12.5% 관세 적용 중인 韓…알래스카 LNG 등 대미 투자 지렛대 활용 가능성
"미중 정상회담서 시진핑, 반도체 수출통제 거론 안 해…中 보복 근거 없어" 일축
"내년 1월 만료되는 中 관세 휴전 연장 여부, 희토류 공급 이행에 달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선전 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20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8일(현지시간) 중국 광둥성 선전 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20일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한국 등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관세를 대체할 추가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내년 1월 만료되는 미중 관세 휴전 협상은 물론 한국의 대미 투자 협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리어 대표는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무역법 301조 조사 일정에 대해 "매우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며 "확실히 올해 말까지는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어떤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 '상호관세 대체' 301조 조사 연내 완료…韓 투자 압박 카드로 쓰이나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단독으로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법적 수단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이 기존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지난 3월 '강제노동'과 '과잉생산(구조적 공급과잉)'을 명분으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USTR은 앞서 지난 7월 23일 강제노동 조사와 관련해 60개국에 10~12.5%의 관세 부과를 확정했으며, 한국에는 1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현재 진행 중인 과잉생산 조사에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 16개 경제권이 대상에 올라 있다.

이번 조사가 연말에 마무리되면 한국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산 대미 수출품에 15%의 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고, 한국 정부는 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미국 측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한국의 구체적인 대미 투자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301조 조사 결과를 투자 강요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500억달러(약 67조원) 이상 투자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관세를) 두 배로 올릴 것이라고 전하라"고 위협한 바 있다.

■ "시진핑, 반도체 통제 거론 안 해…관세 휴전 연장은 희토류에 달려"

그리어 대표는 전날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올해 세 번째 미중 정상회담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6일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AI 반도체 원격 접근 제한)를 거론했느냐는 질문에 "거론하지 않았다"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라고 답했다.

중국의 보복 경고에 대해서도 그리어 대표는 "최근 조치는 기존 정책의 허점을 막기 위한 것일 뿐 전면 금지가 아니며, 중국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20~25개국이 대상"이라며 "중국이 보복할 근거는 사실상 없고, 보복에 나선다면 과도하고 부적절한 대응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리어 대표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 등 기존 합의 이행 상황과 '무역위원회' 실행 방안을 점검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농산물 구매 확대와 희토류 약속 이행을 요구했다. 그리어 대표는 내년 1월 만료되는 미중 '관세 휴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상당 부분은 우리가 희토류를 필요한 물량과 속도로 공급받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를 통해 추진 중인 300억달러(약 40조2000억원) 규모 비민감 품목의 관세 인하 조치는 미국이 절반가량 이행했고 중국도 아직 완료하지 않았으나, 연말까지는 이행이 마무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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