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폐지' 국회로… 제주도·관광업계, 여야 의원 설득
송언석 의원 등 10명 발의… 행안위 회부
이해식 의원·박덕흠 부의장 만나 법안 철회 건의
대표발의자 부재… 의원실에 자료 전달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자 제주도와 관광업계가 여야 국회의원들을 직접 찾아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도 불법체류와 무단 출도를 막기 위한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제주 관광산업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출입국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1일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강동훈 협회장과 황경선 제주도 관광교류국장, 문성종 제주관광공사 사장 등 방문단은 지난 19일 국회를 찾아 제주특별법상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 법안의 철회를 건의했다.
방문단은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동석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과 면담했다. 이어 박덕흠 국회부의장을 만나 법안 폐지에 대한 제주지역의 우려를 전달하고 제도 유지 필요성을 설명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부재중이어서 직접 면담하지 못했다. 방문단은 송 의원실에 건의자료를 전달하고 정춘생·권영진 의원실도 찾아 무사증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국회 방문은 무사증 특례 폐지 문제가 입법 절차에 들어간 데 따른 대응이다.
송언석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지난 13일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제주 무사증 입국과 관련된 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대상은 제주특별법 제197조부터 제203조까지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아직 법률 개정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등 후속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행 제주 무사증 제도는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일정한 요건 아래 비자 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특례다. 다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의 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체류지역 확대 허가 대상자가 제주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무사증 특례가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 범죄와 기초질서 위반 등에 따른 안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폐지 이유로 제시했다.
반면 제주도와 관광업계는 무사증 특례가 제주 국제자유도시 정책과 외국인 관광시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제도라는 입장이다. 특례를 없앨 경우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편의성이 낮아지고 지역 관광산업과 소비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 제주 관광시장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비중과 소비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제주 방문 관광객은 1171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했다. 내국인 관광객은 948만9000명으로 0.6% 감소했지만 외국인은 222만8000명으로 14.2% 늘었다.
관광 소비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올해 1~9월 제주 관광객의 카드 소비액은 2조51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4% 증가했다. 내국인 소비액은 1조5311억원으로 4.8% 감소한 반면 외국인 소비액은 5201억원으로 38.7% 늘었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제주 관광시장의 방문객 수와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전체 외국인 관광객이 모두 제주 무사증 특례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제도 폐지에 따른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은 국가별 입국 현황과 소비 구조 등을 구분해 분석해야 한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도 지난 16일 제주관광전략회의에서 "해당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며 "실질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상태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무사증 제도 폐지와 별개로 출입국 관리와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관계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제주발 국내선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항공권 발권 과정에 출도자격 확인 절차를 연계해 무단 이동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불법취업·체류 외국인과 불법고용주, 취업알선 브로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7일부터 제주에 32명 규모의 집중단속반을 운영해 11월 17일까지 불법취업·체류 외국인 450명과 불법고용주 9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단속 실적은 무사증 입국자만을 구분한 수치가 아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전체에 대한 단속 실적이나 외국인 범죄 통계를 무사증 제도의 직접적인 부작용으로 해석하려면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다.
국회의 판단도 이러한 쟁점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불법체류와 불법취업을 줄이기 위한 출입국 관리 강화가 필요한 만큼 관광시장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과 특례 폐지의 효과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는 향후 국회 법안 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광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법안의 처리 방향은 무사증 특례의 경제적 효과와 출입국 관리 실태에 대한 검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