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핵잠 도입 검토 착수...핵무기 예외반입도 명문화
[파이낸셜뉴스] 일본 정부가 비핵 3원칙 가운데 '핵반입 금지'의 예외 조항을 안보 문서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를 위한 연구·조사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다는 구상이다.
21일 도쿄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핵추진 잠수함 보유 타당성을 따져보기 위한 연구·조사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집권 자민당은 연내 개정을 앞둔 국가안보전략 등 '안보 관련 3문서'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 검토 문구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이번 예산 편성은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으며, 반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이후 일본 안보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유지돼 왔다.
한편 최근 일본 내부에서는 중국과 북한 등 군사적 긴장 관계에 있는 주변국들이 다수의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만큼, 일본도 억지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비핵 3원칙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유사시 등 긴급 상황에서는 핵무기 반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을 안보 관련 3문서에 명시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도쿄신문에 따르면 핵추진 잠수함도 실제 도입을 전제로 2027년부터 5년 내 관련 사업에 착수하는 일정을 상정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은 소형 원자로를 동력원으로 삼아 수개월간 부상 없이 수중 작전과 고속 기동이 가능해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반경과 은밀성 면에서 월등히 앞선다.
다만 넘어야 할 재정적·제도적 장벽도 높다. 핵추진 잠수함은 척당 약 1조 엔(약 8조49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건조·유지 비용이 소요된다. 작전·정비·훈련 순환 체계를 유지하려면 최소 3척 이상이 필요하다.
원자력 이용을 평화적 목적으로 제한한 원자력기본법과 공격받았을 때만 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 동북아 군비 경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자민당 내 신중론도 존재한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국방부·방위사업청을 중심으로 전담 조직(TF)을 가동하고 2030년대 중반 이후 국내 건조 및 전력화를 목표로 후속 협의를 진행 중이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