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빚 다 탕감받았는데도 통장 압류?…끝까지 남는 빚의 굴레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해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략기획부장(왼쪽)이 김민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공지능정책부장(오른쪽)과 함께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3PROTV'에 출연해 채무자 지원 제도와 법률 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삼프로TV 3PROTV' 캡처)
[서울=뉴시스] 정해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략기획부장(왼쪽)이 김민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인공지능정책부장(오른쪽)과 함께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3PROTV'에 출연해 채무자 지원 제도와 법률 서비스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삼프로TV 3PROTV' 캡처)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개인회생·파산으로 빚을 면책받거나 정부 기금으로 채무가 소각되더라도 기존 통장 압류는 자동으로 해제되지 않아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21일 구독자 304만명의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3PROTV'의 '주말 인터뷰'에 출연한 정해청 대한법률구조공단 전략기획부장은 김민구 인공지능정책부장과 함께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률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

정 부장은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에 관해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들이 자기 소득에서 최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로 일반적으로 3년, 최장 5년까지 갚으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능력이 사실상 없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그는 "현재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생활비를 빼면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도"라고 말했다.

다만 파산은 본인이 원한다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장기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지 등을 살펴 판단한다.

오래된 빚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조사해 갚을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채무를 소각한다.

문제는 채무가 소각되더라도 기존 압류까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 부장은 "소각이 되더라도 그 이전에 통장 등을 압류했다면 해당 압류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기존 강제집행을 취소해 달라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정 부장은 "이런 해제 조치를 위해 저희가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법률 상담과 소송 대리 등을 지원한다. 법률 상담은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소송 대리는 소득 등 일정한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 부장은 개인회생과 파산 제도가 단순히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갚을 수 없는 분들에게 계속 갚으라고 평생 살게 만들면 우리나라 사회에서 다시 재기할 수 없다"며 "그분들을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고 재기시켜 세금도 내고 경제활동을 하게 만들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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