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관계성 범죄 대응에 국민 의견 반영…첫 정책 숙의 절차 도입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 30명 참여해 경찰 개입 기준·범위 논의
23~24일 전문가·현장 경찰관과 토론…정책 권고안 마련

김종철 경찰청장. 연합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처음으로 국민 숙의 절차를 도입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보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경찰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등을 국민이 직접 논의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에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경찰청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서울 바비엥Ⅱ 교육센터에서 국민 30명과 외부 전문가 4명, 현장 경찰관 6명 등이 참여하는 '경찰정책 국민참여단'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단 논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의 의사 존중과 안전 확보, 경찰 개입의 기준과 범위를 주제로 진행된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를 경찰이 취할 수 있는지, 경찰 개입 이후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함께 보장할 것인지 등이 주요 의제다.

참가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모집한 지원자 378명 가운데 성별과 연령대를 고려한 무작위 층화추출 방식으로 선발됐다. 남녀 각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각각 8명, 40대와 50대 이상이 각각 7명이다.

논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한민경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한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근무하는 현장 경찰관 6명도 참석해 실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참가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첫날인 23일에는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가 관계성 범죄 대응 절차와 현황 등을 설명한다. 이후 전문가 발제와 분임토의, 질의응답을 거쳐 참가자들이 심층적으로 논의할 세부 쟁점을 정한다.

이튿날에는 분임별로 선정한 쟁점에 대해 토론을 이어간다. 참가자들은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쟁점별 입장을 정리하고 정책 권고안을 작성·발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민참여단에서 마련한 권고안을 향후 관계성 범죄 대응 정책 수립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의 안전과 자기결정권을 조화시켜 판단해야 하는 가장 어려운 영역"이라며 "국민이 직접 숙의를 거쳐 만든 권고안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향후 관련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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