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어린이집 '영아반만 운영' 허용… 입소 대란 숨통 트이나
영아 수요 급증 지역 유아반 일시 중단 가능… 맞벌이 경력단절 해소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서비스에 '시간제보육' 추가해 이용 문턱 낮춰
자격 취소 보육교직원 재발급 시 아동학대 예방 등 40시간 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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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맞벌이 부부와 젊은 인구가 몰리는 신도시의 고질적인 '어린이집 입소 대란'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두는 경력단절 문제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보육 현장의 낡은 규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신도시처럼 영아 보육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영아반'만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지난 20일 공포·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육 수요에 맞춘 탄력적 운영이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나이가 어린 '영아반'과 조금 더 큰 아이들이 다니는 '유아반'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때문에 신도시 개발이나 대규모 택지 조성으로 갓난아기 등 영아가 갑자기 늘어난 지역에서도 유아반을 의무적으로 유지해야 해 영아반 정원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영아 보육 수요가 급격히 늘었거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한해 유아반 운영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영아반만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들이 병원 방문이나 단기 근무 등 필요한 시간만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시간제보육' 문턱도 낮아진다. 기존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사회 공공보육을 위해 영아·장애아·다문화아동·연장형 등 '취약보육' 4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했다. 개정안은 이 의무 선택 항목에 시간제보육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기관을 새로 뽑거나 다시 지정할 때 시간제보육을 의무 서비스 중 하나로 선택할 수 있어,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시간제보육 이용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육의 양을 늘리는 동시에 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아동학대 등으로 자격이 취소된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일정 금지 기간이 지난 뒤 자격을 다시 받으려면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등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4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교육에는 아동 권리의 이해와 아동학대 유형·사례, 보육교직원 윤리 등이 포함되며 교육비는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보육 현장과 소통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