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기차 점유율 4년새 33.9%로…국내생산세액공제 '골든타임' 임박
주요 생산국 중 침투 속도 3위
美·日은 관세·세제로 자국車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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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중국산 전기차의 한국 시장 침투 속도가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세 번째로 빠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내 자동차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한 세제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이 관세와 세액공제를 통해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에 나선 가운데 한국도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국내 중국산 전기차 4년만에 32.8%p 급등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글로벌 조사기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9%로 4년 만에 32.8%포인트 급등했다. 세계자동차공업협회(OICA) 기준 글로벌 10대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중국을 제외하면 멕시코(90.7%포인트), 브라질(81.6%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특히 멕시코와 브라질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거점 역할을 해온 것과 달리 한국은 현대차·기아 등 자국 브랜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부터 생산, 고용까지 독자적인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잠식이 가속화할 경우 국내 완성차뿐 아니라 부품·소재·배터리 등 전후방 산업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할 수 있어서다.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이미 자국 산업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총 1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최대 45.3%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현지 생산 차량에 유리하도록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개편했다. 일본은 2024년부터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당 40만엔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 대응 속에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미국과 프랑스에서 각각 0.2%포인트, 1.1%포인트 하락했다. 일본도 상승폭이 2.3%포인트에 그쳤다. 반면 한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관세 8%만 적용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상 주요국처럼 강도 높은 통상 조치를 활용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실적 대응책 '국내생산세액공제' 부상
이에 따라 국내 전기차 생산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2일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를 방문해 관련 지원 방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며 약 156만명의 직·간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 전기차 생산기반 유지가 단순히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을 넘어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 보호에 직결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갈수록 높아지는 만큼 국내 생산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당초 제외됐던 자동차 분야를 세액공제 대상에 다시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다행이지만, 실제 공제율을 얼마로 정할지가 중요하다"며 "정부는 세액공제에만 그치지 말고 부품업체 지원과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금융 부담 완화 등 다양한 대책을 병행해 국내에서 생산하고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