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육안 감시' 뚫린 수능… 내년엔 전파탐지기·차단기 등 첨단장비 뜰까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소형 카메라·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적발에 "교사 눈으론 한계" 목소리
교총 "총칼을 맨손으로 막으라는 격… 국가시험 보안센터·장비 도입해야"
교육부 "신체 수색 법적 근거·시험 시간 조정 등 난제… 범부처 논의할 것"

2027학년도 수능, 금속탐지기 든 감독관 (서울=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감독관이 교실 앞 복도에서 금속탐지기를 들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끝)
2027학년도 수능, 금속탐지기 든 감독관 (서울=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19일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한 감독관이 교실 앞 복도에서 금속탐지기를 들고 있다. 2026.11.19 [사진공동취재단] [email protected] (끝)

[파이낸셜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서, 내년도 수능부터는 전파탐지기·차단기 등 첨단 감독 장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감독관 증원과 복장·안경 전수검사까지 동원하며 총력전을 폈음에도 '아날로그식 육안 감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는 감독관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하고 옷깃 단추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고강도 관리·감독이 이뤄졌으나, 교묘히 숨긴 첨단 기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지 못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진화하는 부정행위 수법을 교사 개인의 눈으로 가려내는 데 한계가 명확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은 "수능 전날 오후 늦게서야 '흑연 연필만 사용해야 한다'는 등 바뀐 지침이 내려와 시험 당일 아침까지 현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며, "첨단 기기로 무장한 수험생을 교사 육안으로 잡아내라는 것은 총칼을 들고 오는데 맨손으로 막으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전파탐지기·차단기, 열 차단 기기, 금속 탐지기 등 첨단 보안 장비를 모든 시험장에 본격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강 회장은 "전파차단기 도입을 위한 법령 정비는 물론, 국무총리 산하에 가칭 '국가시험 보안 센터'를 설치해 전문 인력과 장비, 예산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교육 당국은 올해 이미 가능한 기술적 보완책을 병행했으나, 공항 검색대 수준의 전수 검색이나 전면적인 장비 도입에는 법적·현실적 걸림돌이 크다는 입장이다. 전파차단기의 경우 현행 전파법상 통신 방해 금지 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크고, 학교 인근 주민의 통신권 침해 및 응급 신고 마비 우려가 뒤따른다.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이번 수능에서도 육안 감시 외에 재난문자 발송, 와이파이 탐지 및 차단, 의심 행동을 보이는 수험생 대상 금속탐지기 활용 등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기술적 방법을 종합적으로 병행했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전 고사장 입구에서 검색대 등을 활용해 전수 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체 수색을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한 고사장당 300~400명의 수험생을 입구에서 일일이 검색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 수능 시험 시간표 자체를 전면 재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무조정실 총괄 아래 범부처 차원에서 수능을 포함한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학교라는 공간적 한계와 정해진 시험 절차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되, 적용 여부를 열어놓고 고민해 내년 수능 전까지는 활용 가능한 기술적 보완책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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