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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끝나도 부정 추적은 계속…청와대, 국가시험 전반 손본다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靑비서실장 단장 '시험 공정성 회복 TF' 구성, 감독체계 점검
총리실 중앙제보센터 가동 ,과거 시험 부정 의혹도 조사
李 "수능 부정 포상금 최소 1억원…부정행위자 수 가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이후에도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 추적을 이어가고 국가시험 전반의 제도 정비에 나선다. 수능을 앞두고 가동한 비상 대응체계를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로 확대하고, 과거 시험에서 벌어진 부정행위 의혹까지 조사한다. 첨단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동시에 시험관리·감독체계를 손질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기존 'AI 부정행위방지 비상TF'를 확대해 임광현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험 공정성 회복 TF'(가칭)를 구성해 가동을 시작했다. TF는 AI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현황을 점검한다.

과거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제보체계도 정비한다. 임 실장은 총리실 주관으로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하고 각 주관부처가 운영하는 제보센터와 연계하도록 지시했다. 접수된 제보는 관계기관 및 AI 기업들과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이후에도 부정행위 추적을 이어가고 국가시험 제도 전반을 개편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또 많이 있다"며 관계 당국에 AI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추적·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이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각종 시험과 평가, 채용에서 국민의 삶과 운명을 좌우하는 불공정이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특히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인공지능과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밝혔다. 이미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며 "전 국민적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대비 속에서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처음부터 끝까지 굳이 범죄적 부정 행위를 감행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반드시 일벌백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정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과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경 방침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며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능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특히 이 대통령은 이날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먼저 시험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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