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李대통령, 시험지 촬영·외부 전송 차단 추진…고유 식별 표식도 검토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 대통령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
"문제지 촬영·외부 전송 기술적 막기 위한 법적 근거 정비"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 넣어 출처 확인 방안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 정비를 예고했다.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으로는 "먼저 시험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도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 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가 우리 삶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끝까지 챙기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시험 부정행위 #고유 식별 표식 #문제지 촬영 차단 #법적 근거 정비 #이재명 대통령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