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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임기 만료 전날 '친정 단체'에 정치자금 불법 후원 …민주당 前의원 벌금형

박성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동주 전 의원, 부회장 지낸 한상총련 등에 총 500만원 인천지법, 벌금 90만원 선고…"부정한 용도로 지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2022년 10월 11일 오전 전남광주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이동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2022년 10월 11일 오전 전남광주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이동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의원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두고 '친정 단체' 등에 수백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9단독(김기호 판사)은 지난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 측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하루 전인 2024년 5월 28일 행정비서관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원회 계좌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와 인천여성회로 각각 250만원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두 단체에 보낸 돈은 정치자금 회계장부에 '의정활동 기부금'으로 기재됐다. 이 전 의원은 앞서 2023년 10월 25일에도 '인천여성회 기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임기 만료 직전 각 단체에 지급한 금액이 종전에 납부한 회비 등(10만~60만원)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한다며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했다"고 판단했다.

한상총련은 이 전 의원이 국회 입성 전 부회장을 역임한 단체다. 인천에서 운영하던 치킨집을 접은 뒤 각종 상인단체에서 활동한 이 전 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소상공인 대표 몫으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4번을 받아 당선됐다.

인천경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방공소청은 지난 6월 11일 이 전 의원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이 전 의원 측은 지난 9월 1일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며, 공소청은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액수를 구형했다.

한상총련 관계자는 "현재 이 전 의원이 단체에서 맡고 있는 공식적인 직책은 없다"며 "가끔 자문만 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비영리 단체로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전혀 몰라 반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기부금 수령 경위에 대해서는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이 퇴사해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인천여성회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본지는 전화와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전 의원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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