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첫 '범죄피해자 보호주간' 운영…피해자 중심 수사 강화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3~29일 세미나·학술대회 등 개최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논의…매년 정례화 추진

중앙경찰학교서 축사하는 김종철 경찰청장. 연합뉴스
중앙경찰학교서 축사하는 김종철 경찰청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범죄피해자 보호를 수사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관련 정책 강화에 나선다. 올해 처음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주간'을 운영해 피해자의 회복과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매년 정례화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3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일주일간 범죄피해자 보호주간을 운영하고 세미나와 학술대회,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과 시행령은 11월 29일이 포함된 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공식 주관 행사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수사 절차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 점을 고려해 보호주간 운영을 결정했다. 앞서 인권과 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제1원칙 중 하나로 정립하고 범죄수사규칙도 개정했다.

보호주간에는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25일에는 경찰청과 사회적 협동조합 회복적정의네트워크가 '피해자의 회복을 잇다-회복적 경찰활동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과 치유를 중심에 두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방식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 회복적 경찰활동의 성공·실패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운영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호주 회복적정의협회 데이비드 무어 회장과 전상희 갈등해결과대화 대표, 정혜심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장 등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27일에는 경찰청과 한국피해자학회, 전국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으로 '형사사법의 변화와 통합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방향' 학술대회를 연다.

학술대회에서는 수사와 기소, 재판 등 형사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 지원이 단절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범죄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통합지원체계와 피해자 중심 보호·지원체계의 필요성 등도 다룬다.

경찰관들이 직접 참여하는 피해자 보호 슬로건 공모전도 열린다. 전국 경찰서에서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중심으로 슬로건을 제작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포상하고 경찰의 공식 슬로건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공모 대상을 전체 경찰관과 국민으로 확대해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경찰은 올해를 시작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주간을 매년 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선포식과 포상행사, 학술대회, 국민 의견을 듣는 경청회 등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는 피해자 보호에 유념하며 진행돼야 한다. 범죄 피해자가 모든 수사단계와 형사 절차에서 충분히 보호받고 지원받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와 경찰의 중요한 책무"라며 "피해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예산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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