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소방 인건비 국가 부담 30%로 확대 추진…"국가·지방 분담 비율 법으로 정해야"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행안위, 내년 인건비 2조331억원 증액안 의결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지방 부담비율 법제화 제안
국가가 부족분 절반 부담해도 5년간 17조6000억원 필요
"지방이 아낀 인건비, 소방장비·시설 투자로 유도해야"

지난 10월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소방공무원 명예회복과 소방조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희생된 소방관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화상
지난 10월2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계단에서 열린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원들이 소방공무원 명예회복과 소방조직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희생된 소방관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를 예고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비율을 법률로 정하고, 지방이 절감한 인건비를 소방장비·시설 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내년도 인건비 지원 예산 2조331억원을 신규 반영한 가운데 국가 부담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와 지방의 소방서비스 투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인건비 부족분의 절반만 부담해도 향후 5년간 17조6232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행안위는 지난 16일 소방공무원 인건비 지원을 위한 2조331억원의 증액안을 의결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지방에 집중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증액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야 확정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19일 발간한 '소방재정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6조5129억원으로, 국가가 5496억원(8.4%), 지방이 5조9633억원(91.6%)을 부담했다. 지방 부담 비중은 2021년 87.8%에서 3.8%포인트 높아졌다.

인건비 증가로 소방장비와 시설에 투자할 여력도 줄고 있다. 올해 전국 시·도 소방예산은 8조5968억원으로 2021년보다 1조9075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인건비는 연평균 7.0% 증가했지만 소방정책사업비 증가율은 0.4%에 그쳤다. 전체 소방예산에서 사업비 비중도 30.5%에서 24.2%로 낮아졌다.

현행 제도가 유지되면 지방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인건비 6조9377억원 가운데 지방이 6조5152억원(93.9%)을 부담하고, 2031년에는 지방 부담액이 8조2802억원(94.3%)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국가 부담 확대에는 상당한 재원이 필요하다. 예산정책처는 기존 소방안전교부세와 지역자원시설세로 충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인건비 부족분의 50%를 국가가 부담하면 2027~2031년 17조6232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부담률을 80%로 높이면 28조1972억원, 부족분 전액을 부담하면 35조2464억원이 소요된다. 이는 행안위의 증액안과 별도로 산출한 추계다.

재원 구조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현재 국가의 인건비 지원은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연동돼 있어 인건비가 늘더라도 지원액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와 지방의 부담 범위 및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소방안전교부세 감소분을 국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국비 지원 확대가 소방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인건비를 더 부담하면 지방은 일반회계에서 소방 분야로 이전하는 재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예연·문소희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부담 범위 및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담배분 개별소비세에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비 지원 확대로 줄어든 지방의 인건비 부담이 소방 분야 투자로 이어지도록 소방정책사업비 계정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 규모의 하한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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