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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추가 개통 안되네"... 통신3사·알뜰폰 '가입제한' 의무화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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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신규 계약·통신사 변경시 추가 개설 막아
보이스피싱 악용 대포폰 차단 효과 '기대'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앞으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거나 통신사를 변경하면 본인 명의의 추가 개통을 차단하는 '가입제한서비스'가 기본 적용된다.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타인이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 차단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지난 20일부터 신규 이동통신 계약을 체결하는 이용자에게 가입제한서비스를 기본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지난 5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조항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되면서 이용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를 신규 계약 시 기본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입제한서비스는 타인이 이용자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명의도용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가입 제한 신청·해지 방식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통신사마다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해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 번의 신청으로 전체 통신사에 가입 제한을 설정할 수 있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한 통신사라도 가입 제한을 설정해 둔 이용자는 전체 통신사로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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