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52곳 비상… 재초환 예정액 2조4000억 육박
반포3주구 5149억 부담금 최대
한강맨션 1인당 평균 7억원 달해
일부 재초환 조합선 소송 검토도
서울 서초구가 연내 반포현대(현 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초환 대상 조합 가운데 일부는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에서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52곳이다. 예정액은 총 2조3552억원이다.
단지별로는 서초구 반포3주구가 약 5149억원으로 가장 컸다. 용산구 한강맨션(4723억원), 영등포구 신길10단지(1605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예정액은 한강맨션이 7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은하수(3억8000만원), 반포3주구(3억5000만원)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와 송파구가 각각 8곳이었다. 강남구는 7곳, 강서구는 5곳이었다. 대부분의 예정액은 단지 준공 전이나 2023년 12월 재초환법 개정 전에 산정돼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이 참여하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는 오는 12월 청와대 앞에서 재초환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담금이 확정돼도 소송이 이어지면 실제 징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강남구 두산연립(현 청담e편한세상4차) 재건축 조합은 2014년 부담금 4억3117만원(1인당 634만원)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부담금을 2억827만원으로 낮춘 판결이 확정됐으나 조합 측이 재심을 청구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남연립(현 한남파라곤) 재건축 조합도 2012년 부담금 17억2000만원(1인당 5544만원)을 부과받고 행정소송을 냈다. 2014년 1심에서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2019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징수가 시작됐다. 조합원 31명 중 2명은 아직 부담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