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구 상품권' 예산 0원에… 시의회와 갈등 예고
광역상품권 사업 키우는 市
'지역사랑' 시비 지원은 삭감
다수 민주당은 "재원 확보할것"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촉각
서울시와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놓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 상품권 지원을 사실상 3년 연속 '0원'으로 편성하고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쪽은 늘려 온 반면, 시의회 민주당은 자치구 지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주부터 시의회 심의대에 오른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시비 지원 예산은 2022년 523억원에서 2023년 200억원, 2024년 60억원으로 감소한 뒤 2025년과 2026년에는 0원으로 편성됐다. 서울시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도 관련 사업비가 빠져 있어, 원안대로 확정되면 3년 연속 자치구 상품권에 대한 시비 지원이 중단된다.
반면 광역 서울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2022년 136억원에서 2023년 47억원으로 줄었다가, 2024년과 지난해 각각 85억원, 올해 239억원으로 늘었다. 서울시는 내년도 본예산안에도 광역상품권 사업비 113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33% 증가한 규모다. 광역상품권 발행 계획도 올해 본예산 기준 1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확대했다.
광역상품권과 자치구 상품권은 사용 범위가 다르다. 광역상품권은 서울 전역의 가맹점에서 쓸 수 있어 소비 선택 폭이 넓다. 반면 자치구 상품권은 발행한 자치구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나, 해당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다.
2022년에는 자치구 상품권 지원 예산이 광역상품권 예산의 3.8배에 달했지만, 지난해부터 시비 지원이 끊기면서 서울시의 지역화폐 재정 지원은 광역상품권에 집중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0일 공개한 '2027년 서울시 예산안 평가와 심사 방향'을 통해 자치구 상품권 지원 예산 확보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민생투자 확대가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서울시가 국비 확보에 공동 대응하고, 이에 연계한 시비와 집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광역사랑상품권은 발행·사용 실적과 소비 쏠림 여부를 검증하고, 25개 자치구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함께 확보해 재정 온기가 동네 상점과 골목상권까지 닿도록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0일 박유진 서울시의원도 광역상품권 중심 지역화폐 정책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5개 자치구 상품권 발행 예산이 확보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주부터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본격화한다. 시의회 민주당이 자치구 상품권 지원 예산 확보를 예고한 만큼,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 요구가 나올지 주목된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