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法 "층·구조 달라도 유사재산"…'옆 동 실거래가' 증여세 적법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가기간 내 같은 거래 없다"
'공시가 기준' 주장한 원고 패소
당초 신고액보다 1551만원 늘어

증여받은 아파트의 세금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했더라도, 과세당국이 증여 전 2년 이내에 거래된 같은 단지 내 옆 동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시가로 삼아 증여세를 추가 부과했다면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5월 18일 부친으로부터 서울 관악구 호암로에 위치한 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같은 달 24일 증여재산가액을 전년도 공동주택가격인 4억2500만원으로 계산해 증여세 6305만원을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관악세무서는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인접 동의 동일 면적 가구가 증여일 약 6개월여 전 7억3000만원에 매매된 사례를 포착했다. 세무당국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옆 동 아파트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유사재산'으로 인정하고, 매매가액 7억3000만원을 A씨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했다.

증여세는 7856만7640원으로 당초 신고액보다 약 1551만원가량 늘어났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씨 측은 과세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구 상증세법 시행령상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원칙적인 시가 인정 평가기간은 '평가기준일(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다. 비교 대상 아파트의 매매일은 증여일로부터 6개월을 넘어섰으므로 시가로 의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증여받은 아파트와 비교 대상 아파트는 동과 층수가 다르고, 한 층당 세대수도 각각 14세대와 5세대로 구조가 달라 유사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매매일과 증여일 사이에 가격 변동도 있었다.

법원은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를 벗어났더라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유사재산 매매가 있었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사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두 아파트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고 △주거전용면적이 같으며 △평가기준일 공동주택가격 역시 4억6200만원으로 동일해 관련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봤다. 동과 층수 차이 역시 인접한 동에 유사한 층수여서 일조와 조망, 실제 거래 빈도 및 가격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시세 변동이 있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매일과 증여일 간격이 약 6개월 20일로 법정 평가기간에 매우 근접한 데다, A씨가 증여받은 아파트와 같은 동·같은 층·동일 전용면적의 다른 가구 역시 7억3000만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공식 통계수치도 인용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상 관악구 아파트 월별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10월 104.88에서 2022년 5월 104.87로 사실상 동일했고, KB부동산 관악구 월간 매매가격지수 역시 99.010에서 100.354로 현저한 변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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