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시험지 외부전송 막을 법 지시할 것… 고유식별 표식도 검토"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李대통령, AI 커닝 강력 대응
국가시험 전면 개편 지시 직후
靑 '시험 공정성 회복 TF' 가동
과거 부정행위 의심자도 추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사회문제가 된 인공지능(AI) 활용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사회문제가 된 인공지능(AI) 활용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사의를 즉각 수락했다. 최 장관의 사의 표명 약 1시간 만에 이를 수리해 사실상 경질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차단할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문제지에 고유식별 표식을 넣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시험) 공정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시험 공정'에 방점을 찍었다. 교육부 장관 교체와 함께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끄는 태스크포스(TF)는 국가시험 전반의 관리·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과거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수능을 넘어 논술과 내신 시험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에 완벽한 대책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완벽한 대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시험 중 문제지 촬영과 외부 전송을 기술적으로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자격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관리 실태를 전 부처와 청이 함께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법령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비된 법적 근거를 시험지에 명시하고, 문제지에 고유식별 표식을 넣어 촬영·유출 시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기존 'AI 부정행위방지 비상TF'를 확대해 임광현 비서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시험 공정성 회복 TF'(가칭)를 구성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TF는 AI와 첨단장비를 활용한 부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수능을 포함한 각종 시험의 감독 현황을 점검한다.

과거 국가시험 등의 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제보체계도 정비한다. 임 실장은 총리실 주관으로 중앙제보센터를 가동하고 각 주관부처가 운영하는 제보센터와 연계하도록 지시했다. 접수된 제보는 관계기관 및 AI 기업들과 협조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했다.

수능뿐만 아니라 국가시험 전반의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지시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 추궁을 강조했다. 또 부정행위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포상금 지급과 자진신고자에 대한 처벌 감경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에서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며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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