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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만 돈 버는 한국… "수출, 해외 투자소득 병행 구조로 바꿔야"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품 중심 첫 1조달러 수출 달성
무역흑자 늘수록 통상 압박 거세
"해외투자·생산으로 수익원 확보
국외 소득, 국내 환류 전략 필요"

상품으로만 돈 버는 한국… "수출, 해외 투자소득 병행 구조로 바꿔야"

사상 처음 수출 1조달러 시대를 열면서 앞으로는 '돈 버는 방법'도 바꿔야 한다는 과제가 떠올랐다. 상품 수출로 무역흑자를 쌓는 방식만으로는 갈수록 거세지는 통상압박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투자와 현지 생산을 통해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하되, 그 성과가 국내 경제에도 돌아오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수출 확대에 따른 무역흑자 증가가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갈등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상대국들이 자국 내 투자와 생산, 일자리 창출까지 요구하면서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다. 한국은 한미 관세협상과 연계해 총 2000억달러 한도의 대미 전략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데서 벗어나 현지 인프라에 투자하고 사업 수익을 확보하는 형태로 경제협력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베트남·인도 등도 현지투자와 부품 조달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1~10월 한국의 무역흑자는 베트남 479억달러, 인도 157억달러, 튀르키예 64억달러, 멕시코 50억달러에 이른다. 튀르키예는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의 양허 철회 또는 협정 파기 문제까지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최근 "수출구조를 점점 투자 형태로 바꾸고, 상호 이익이 되는 산업협력 형태로 바꾸는 시점이 다가오는 것 같다"며 "대표적인 곳이 미국이고, 다른 나라도 점점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의 선례는 일본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은 과거 제조업 수출로 대규모 무역흑자를 거뒀지만 해외투자를 확대하면서 투자소득이 경상수지 흑자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도 비슷한 변화의 초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투자와 투자소득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투자소득수지는 지난 2011년 이후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아직 상품수지 의존도가 높지만, 본원소득 비중이 확대되면서 "상품수지 중심 구조에서 투자소득 병행 구조로 이동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해외투자 확대가 곧바로 국내 경제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현지에 재투자하면 국제수지 통계상 소득은 늘더라도 실제 국내로 들어오는 자금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해외 직접투자 소득의 현지 재투자 비중은 한국이 평균 40%, 일본은 46%로 독일(28%), 대만(18%)보다 높았다. 투자소득 증가가 국내 성장기반 강화나 환율 안정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셈이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뿐만 아니라 생산기반 유지도 과제로 꼽힌다. 강 실장은 "국내에 첨단공장과 연구개발 등 마더팩토리(모공장) 형태의 생산기지를 유지하면서 해외에도 생산기반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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