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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 주파수 대가, 계산법 불명확… "산정기준 구체화해야"[AI 시대 통신인프라 고도화 해법 (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장 변화에도 과거 경매가 반영
재할당 대 가 산정방식 매번 달라
통신사 망 투자 계획에 부담만 줘
정부, 산정방식 개선 연구반 가동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통신사 CEO 간담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배 부총리,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뉴스1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통신사 CEO 간담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영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 배 부총리,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뉴스1
수조원 주파수 대가, 계산법 불명확… "산정기준 구체화해야"[AI 시대 통신인프라 고도화 해법 (상)]

통신사가 지불하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에 달라진 시장 여건을 반영하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통신망 운영에 필수적인 주파수를 계속 사용하는 데 수조원이 들지만, 비용을 미리 가늠할 계산법은 명확하지 않아서다. 주파수의 현재 가치를 반영하고 장기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경매가에 묶인 계산법

22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 3사가 3G·LTE 주파수 370㎒폭 재할당에 내는 대가는 총 2조8699억원이다. 당초 책정된 약 3조1000억원에서 실내 5세대 이동통신 무선국을 2만국 이상 구축하면 대가를 일부 감면하는 조건을 반영한 금액이다. 다만 1.8㎓·2.6㎓ 일부 대역은 이용기간을 3년으로 정해 오는 2028년 재할당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주파수 재할당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경매 없이 기존 사업자에게 다시 할당하는 제도다. 통신사는 쓰던 주파수로 서비스를 이어가는 대신 정부에 다시 이용 대가를 내야 한다.

쟁점은 과거 경매 낙찰가를 재할당 대가에 얼마나 반영할지다. 경매 당시에는 가입자와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낙찰가에 반영됐지만, LTE 이용자가 5G로 이동하는 등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해당 주파수의 이용량과 수익 전망도 달라졌다. 과거 낙찰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이런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선 과거 경매가를 언제까지, 얼마나 반영할지 법령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재할당에 맞춘 별도 산정기준 없이 신규 할당 규정을 준용하면서 계산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은 시기마다 달랐다. 지난 2011년에는 예상·실제 매출을 기준으로 한 법정 산식을 적용했지만, 2016년에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평균해 반영했다. 2021년에는 과거 경매가를 주요 기준으로 삼으면서 5G 기지국 구축 실적에 따라 대가를 감면했다. 이처럼 산정 방식이 달라지면서 통신사들이 향후 부담할 비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와 통신사 간 입장 차이도 컸다. 2021년 재할당 당시 통신 3사는 적정 대가를 1조7000억원대로 추산했지만, 정부가 확정한 금액은 3조1700억원으로 업계 추산의 약 1.9배에 달했다.

주파수 산정 방식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망 투자계획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통신사는 주파수 이용 대가와 설비 구축 비용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주파수에 얼마를 지출할지 예측하기 어려우면 기지국 신설이나 장비 교체에 쓸 재원을 계획하는 데도 제약이 따를 가능성이 높다.

■산정기준과 적용 일정 구체화 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법률·경제·경영·기술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했다.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시장 변화, 해외 동향 등을 검토해 산정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해외에서는 주파수 이용기간을 늘려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스페인은 2024년 기존 주파수 면허를 추가 대가 없이 최대 10년 연장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독일은 지난해 800㎒·1.8㎓·2.6㎓ 대역의 이용기간을 경매 없이 5년 연장했다. 유럽연합(EU)도 올해 제안한 디지털네트워크법에 주파수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담았다. 국내에서는 과거 경매가의 반영 방식 등 재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산정 방법을 사전에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주파수 이용기간과 갱신 조건, 신규 공급 일정까지 함께 제시하면 통신사의 장기 투자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정부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사업자도 장기 투자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정부가 먼저 네트워크 산업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주파수와 설비에 관한 세부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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