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편되는 힘의 균형…'상시 위기' 시대, 韓의 전략적 좌표는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美 중간선거·APEC 이후 워싱턴의 시선, 중동·유럽 넘어 對中 억제력에 집중
-中 해군과 해경 등 동원, 대만 해상봉쇄·회색지대 전술 고도화…한반도 연동
-中, 美 견제 위해 北의 도발 부추길 우려, 대만해협 막히면 韓 수출·공급망 타격
-韓 실체적 억제력·해상 생명선 수호 관건, 동맹 기술·작전적 상호운용성서 승패
[파이낸셜뉴스] 전쟁의 역사는 늘 예상치 못한 통제 불능의 연쇄적 반응에서 시작되었다. 고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해상 봉쇄에서 확전됐듯, 현대의 지정학적 충돌 역시 국지전에 머물지 않는다. 중동과 동유럽의 포연 너머로 강대국들의 시선이 동북아와 서태평양으로 집결하고 있다. 미국이 군사적 중심축을 인도·태평양으로 재배치하고 북·중·러의 삼각 팽창이 맞물리면서, 대만해협과 한반도는 단일 작전 구역(전구·Theater)으로 연동되기 시작했다. 평시와 전시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시 위기'의 시대 한복판으로 들어섰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동·유럽 넘어 동북아로 '충돌의 축' 이동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이후 재편되는 미·중·러 3각 구도의 본질은 '전선의 선택과 집중'이다. 미국은 중간선거를 기점으로 대외 안보 정책의 우선순위를 다듬고 있다. 장기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유럽 동맹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자체 억제력 강화를 지속 압박하며, 종전 또는 동결 협상의 지렛대를 쥐려 하고, 중동에서는 압도적 군사력과 AI 기반 정밀 타격 역량을 앞세워 이란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관리형 억지' 기조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퀸시 연구소(Quincy Institute) 등 현실주의 싱크탱크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린지 그레이엄법(대러·대이란 제재법)을 유예하면서 러시아산 디젤 수출을 허용한 정책도 미국 내 디젤 가격 안정과 모스크바를 러우전쟁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려는 전략적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현실적 거래 레버리지 움직임으로 분석했다. 워싱턴이 이처럼 서반구와 유라시아 서쪽의 부담을 덜어내려는 궁극적 목적은 바로 대중(對中) 억제력 집중에 있다. 미 국방부(전쟁부)가 주한미군과 인도-태평양 역내 미군 전력의 '전략적 유연성'과 다영역 통합작전(CJADO)을 강조하는 배경도 여기에 있다.
러시아와 중국 역시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맞서 유라시아 대륙과 서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연대를 과시하고 있다. 중·러 연합 해상·공중 순찰을 빌미로 동해와 동중국해 상공에서 한·일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더욱 공격적으로 상시·정례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고도화와 북·러 군사밀착은 동북아의 안보 방정식을 한층 복잡하게 꼬아놓고 있다. 미·중·러 간 외교적 대화의 테이블 밑에서는 최첨단 정찰위성과 극초음속 미사일, 핵잠수함이 얽힌 치열한 군사적 수 싸움이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中, 대만 전면침공 대신 '고사(枯死) 작전'
최근 대만해협에서 드러난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전략·전술적 진화가 심상치 않다. 대규모 상륙함대를 동원한 '전면 침공' 시나리오는 하책으로 밀려나는 양상이다. 대신 중국은 간헐적 도발에 그치지 않고 연쇄적·상시적인 대규모 포위 훈련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고도화된 '회색지대(Gray Zone) 봉쇄·격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 2일부터 사전 예고도 훈련명(작전명)조차 발표하지 않은 채 대만해협·남중국해, 서태평양 일대에서 '실전형 합동 훈련'을 감행했다. 항모전단과 미사일 구축함, 해경과 해상민병대 함정을 포함한 100여 척의 선박과 군용기 49대, 로켓군의 정밀 타격 자산과 무인 드론까지 투입해 대만을 봉쇄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훈련을 진행했다. 열흘 이상 집중된 훈련은 지난 18일 선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점진적으로 철수 수순을 밟았다.
대만은 에너지원의 97% 이상과 식량의 70%가량을 해상 수입에 의존하는 섬나라다. 중국 해군·해경이 대만 주요 항만으로 진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컨테이너선에 대해 '법 집행'을 명분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해저 통신케이블을 교란하며,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선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대만 경제는 단 몇 주 만에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는 "중국의 회색지대 봉쇄는 미국과 일본, 서방진영의 군사적 무력 개입을 결단하기 모호한 '비전쟁 군사행동'의 외피를 쓰고 있어 가장 대응하기 까다로운 하이브리드형 위협"이라고 짚었다. 미사일 한 발 쏘지 않고도 해상교통로(SLOC)의 숨통을 지속적으로 죄어 상대의 내부 항복을 끌어내겠다는 이 전략은, 평시와 전시의 경계를 허무는 '상시 위기'를 대만해협에 고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 건너 불' 아닌 한반도, 구조적 연루
이 같은 해상 봉쇄와 무력 충돌은 '강 건너 불'이 아니다. 한반도와 대만은 동중국해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으며, 대한민국 전체 해상 물동량의 약 40%와 중동산 원유·천연가스 등 핵심 에너지 수송로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통과한다. 이 지역의 해상교통로가 봉쇄되는 순간 한국의 반도체·자동차 수출길과 산업용 에너지 공급망이 동시에 직격탄을 맞는 구조다. 경제안보 차원만으로도 대만해협의 위기는 곧 우리의 생존 위기와 직결된다.
군사작전 측면의 연동성은 더욱 직접적이다. 대만해협에서 미·중 간 고강도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의 공군·해군·정찰 자산과 탄약 비축분이 역내 증원 전력으로 차출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미군의 후방 병참기지이자 핵심 동맹 거점인 주한·주일 미군 기지와 감시정찰 자산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의 국지 도발을 용인·부추기는 등 직간접적인 압박에 나설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등 안보 연구기관들은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미군의 미사일 방어망과 정찰·지휘통제(C5ISRT) 체계 안에서 이미 하나의 통합된 작전 공간으로 묶여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가 "한반도 문제에만 집중하겠다"며 선을 긋는다고 해서 비켜 갈 수 있는 성격의 위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의도와 무관하게 지정학적 소용돌이 한복판에 휘말리게 되는 구조적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체적 억제력'으로 좌표 재정립 필요
동북아 전역이 상시 위기 국면으로 변모하는 지금, 대한민국 안보 정책은 '관념적 접근'에서 벗어나 냉엄한 힘의 균형을 꿰뚫어 보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전장 환경과 인도·태평양 전구 내 역학 구도, 동맹의 표면적 정책 변화 이면에 담긴 전략적 속내까지도 정확히 읽어내야 한다. 전장의 종심이 극히 짧은 대한민국은 문서상의 지휘권 조항이 아니라, 유서사 적의 도발을 즉각 탐지해 조기에 무력화할 수 있는 '실체적 억제력'과 동맹 간 빈틈없는 '기술적·작전적 상호운용성'에서 승패가 갈린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북·러 군사협력, 중국의 해양 팽창까지 겹친 복합 위기 앞에서는 흔들림 없는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결속력 유지가 국가 생존의 제1원칙이다. 실제로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자국의 생존 위기로 규정하고 중국 견제에 나서겠다는 전략적 입장을 분명히 한 채, 반격능력(장거리 적기지 공격능력) 확보와 방위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 역시 스스로의 '비대칭 해양·우주 감시정찰 역량'과 '해상교통로 방호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미동맹은 무기한 방위조약과 상설 통합사령부, 확장억제(핵·재래식 통합, CNI)까지 하나로 결합한 세계 유일의 완전체 군사동맹이다. 이 견고한 축 위에서 압도적인 첨단 국방력과 해양·우주 주권을 확보해 '상시 위기'의 시대를 건너는 것, 우리의 국력에 걸맞게 글로벌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의 생존 해법으로 평가된다. 안개가 짙을수록 나침반의 바늘은 더욱 정확하게 작동해야 한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