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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공정거래법 시행령 재검토를

파이낸셜뉴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한국 경제는 외형상 좋다. 경제성장률은 3%대를 넘었고, 수출 1조달러 시대도 열었다. 이면을 보면 마냥 낙관하기 어렵다. 금년 6월 9114까지 치솟았던 코스피 지수는 불과 5개월 만인 11월 20일 4869로 46.5% 넘게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같은 날 645로, 2021년 말 1034보다 37.6% 하락했다. 산업기반이 그만큼 불균형하고,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경고로 읽힌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금년 10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93.7% 증가했지만 반도체는 259.4%, 반도체 이외 품목은 34% 증가에 그쳤다. 반도체 호황이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언제든지 수출과 성장이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기업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투자하며 연구개발(R&D)과 실증, 사업화하는 환경이 중요하다. 그러나 예를 들어 현장에선 주당 52시간 근로제 등으로 R&D에조차 부담을 호소한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자율주행을 실증하는 현실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25년 만에 대폭 개정하겠다고 한다.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것은 필요하다. 다만 규제가 투자와 혁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디지털시장법(DMA)을 도입해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 광범위한 사전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유럽은 디지털 플랫폼 산업에서 미국에 크게 뒤처져 있다. 산업위축 해소, 더 나아가 경쟁시장 여건 조성이 규제 강화로 가능할까? 생각해 볼 일이다. 미국은 애플, 아마존 등 세계적 플랫폼 기업을 배출했다. 미국도 독점행위를 방치하지 않는다. 구글의 검색시장 독점에 대한 법원 판결과 시정조치, 애플에 대한 반독점소송 등이 사례다. 다만 독점 감시는 포괄적 사전 의무 부과가 아니라 구체적 위법행위를 사후 판단하는 경쟁법 집행이 중심이다.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독점 폐해를 막는 제도적 균형을 취한다.

한편 K팝과 드라마, 게임과 웹툰 등의 세계시장 선도엔 유튜브, 넷플릭스 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새로운 규제가 글로벌 플랫폼의 한국과 관련된 유통망과 서비스 혁신 투자를 위축시키면 국내 기업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규제 대부분은 사실상 미국 빅테크 기업에 집중될 수 있어 개정안은 온라인플랫폼법 입법 우회로 비칠 수도 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격남용의 판단요건을 '현저성'에서 '상당성'으로 전환하고 끼워팔기, 비공개정보 활용, 플랫폼 외부 직거래 방해,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등에 규제를 확대한다. '상당히' '부당하게' 등 추상적 판단기준이 적지 않다. 기준이 불명확하면 기업들은 투자는 물론 정상적 사업활동마저 주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추진한다면 새로운 규제는 기존 법률이나 시장 기능 작동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문에 보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좋은 경쟁정책은 시장지배력 남용을 억제하면서도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다. 25년 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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