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년연장 불가피하나 임금개혁·청년대책 더 급하다
노동장관 "정부안 결단만 남았다"
신규 채용 위축 막을 방안 찾아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27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으면 정부안을 발표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논의도 충분히 숙성됐기 때문에 이제 결단만 남았다"는 말도 했다. 정년연장 논의가 노사 이견으로 10여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자 연내 입법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정년연장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과제가 됐다. 더욱이 현행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33년부터 65세가 된다. 퇴직 후 소득공백을 줄이고 숙련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돼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출생에 따른 노동력 감소를 생각해서도 고령 숙련근로자 활용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기업의 여건과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년연장은 심각한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
10년 전 실패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2016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면서 임금체계 개편도 함께 추진했지만, 정년연장과 달리 임금개혁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큰 패착이었다. 그 결과 정년은 늘었지만 임금구조 개혁은 충분히 뒤따르지 못했다. 한국은행은 당시 고령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년연장의 혜택은 대기업·유노조 사업장에 집중됐고,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기업도 늘어나는 게 여러 통계에서 확인됐던 바다. 이번에도 정년연장부터 법제화하고 임금개혁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식이라면 같은 부작용을 되풀이할 우려가 있다.
정년연장과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은 함께 가야 할 방향이다. 연공성이 강한 임금구조를 손대지 않은 채 정년만 늘리면 인건비 부담과 승진 적체가 커질 수밖에 없다. 임금개혁이 고령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삭감을 강요하는 구실이 돼선 안 되지만, 객관적 직무평가와 합당한 임금조정도 필요하다. 정년 후 재고용 등 유연한 계속고용 방식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정년연장이 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60세까지 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는 대기업 정규직과 장기근속이 힘든 중기 근로자는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된다. 법정 정년만 높이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깊어질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인건비와 직무전환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과 조기퇴직자의 재취업 촉진책, 그리고 청년 신규 채용 위축을 막을 장치를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청년 취업난이 지금처럼 심각했던 적도 없다. 유례없는 청년 고용대란의 시기에 정년연장 입법은 그만큼 신중하고 정교해야 한다. 동시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종별 현실을 감안해 시행 속도도 조정하면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언제까지 노사 합의만 기다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시한을 정해놓고 정부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도 안 된다. 정년을 얼마나, 어떤 속도로 늘릴지뿐 아니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줄이고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지킬지 구체적인 해법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