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위주 중처법 과징금 전환…그 돈으로 영세사업장 지원"
노동개혁은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 단골 메뉴였다. 늘 정책 리스트의 앞줄에 있었다. 그런데도 국민은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권리 밖 노동자 보호, 정년연장 등을 개혁과제로 포장해 쏟아내고 있다. 사회안전망 확충이라는 당근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높인 뒤 저성과자 해고라는 유연성 제�
오피니언
논설실의 뉴스 진단기사 22개
노인들 키오스크 앞에서 진땀…기술이 놓친 '인간의 존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적 있는가." 과거 배를 주리던 시절 부모 세대가 자주 하던 말이다. 그런데 풍요로운 2026년, 질문이 달라졌다. "키오스크 작동이 서툴러 햄버거를 못 먹어본 적 있는가."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디지털 사회가 마주한 현실이다. 디지털 소외계층 가운데 특히 주목할 대상은 노년층이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체 인구 가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벤처DNA, 지금의 기적 만들었다"
'벤처 대부' 고 이민화 메디슨 회장이 벤처기업인들과 뜻을 모아 단체(벤처기업인협회)를 만든 때가 1995년이다. 세계 첫 벤처기업특별법(1997년)과 벤처의 자금줄 코스닥시장(1998년)이 이들의 노력 끝에 빛을 봤다. 이 회장을 비롯한 벤처 1세대는 벤처 열풍이 불던 2000년 초반 생태계 저변 확대 차원에서 사회 각층의 벤처 지지자를 모아 벤처리더스클럽을 꾸렸다. 당시 클럽의 100�
"원전은 반도체와 맞먹는 수출산업, 그 산업을 죽이면 안된다"
신재생에너지 확충에 방점을 찍으면서 정부가 원전 건설을 놓고 여론 조사를 하기로 했다. 앞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대폭 올린 데 이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에 들어갔다. 전기를 많이 쓰는 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범진 전 한국원자력학회장(경희대 교수)을 만나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대한
"1명이 이틀동안 100채 조사"...주간아파트 시세통계, 믿겠습니까?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불거진 한국부동산원 주간 시세통계 폐지 논란이 한 달 넘게 공전하고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부정확한 통계로 불안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집값 폭등을 감추려는 꼼수라며 반대했다. 국토교통부는 폐지까지는 부담스럽지만 그대로 두기도 어렵다며 일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논란의 진원인 주간 시�
진보 정권의 3親 정책…'경제 약체' 대만의 체질을 바꾸다
올해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한국을 앞설 것이라고 한다. 대만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3%로 제시했다. 여러 기관에서 전망하는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1% 안팎이다. 환율을 감안한 한국의 올해 1인당 GDP 예상치는 지난해보다 0.8% 감소한 3만5962달러다. 세계 순위는 3단계 하락한 37위로 예상된다. 대만의 예상치는 11.1% 증가한 3만7827달러로 한국을 �
'한강 유람선 시대'… 배만 띄운다고 사람 몰릴까?
서울 지하철 여의나루역에서 내려 한강 둔치로 걷다 보면 예전에 못 보던 선착장이 여럿 보인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버스 전용 선착장과 서울크루즈라는 민간기업이 새로 지은 대형 선착장이 추가로 들어섰다. 기존 사업자인 이크루즈를 포함해 10월을 전후로 한강에서 유람선을 운영하는 사업자 3곳이 경쟁하는 것이다. 문제는 서울시의 한강버스 사업 추진을 놓고 정�
세계 첫 'SMR' 개발하고도 뒤처져…'K원전' 다시 불밝힐 때
수백개의 파이프로 연결된 설비 한가운데에 둥근 소형 원자로가 있었다. 실험을 위해 실물 크기로 제작된 모형이다. 현장을 안내한 권혁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는 "소형 원자로라고 하면 자동차에 싣고 다닐 정도의 사이즈로 생각한 사람들이 실물을 보면 다들 놀란다"고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설비 전체 높이만 27m에 이른다. 하지만 대형 원전 규모와 비교하면
"다자외교 무대서 韓 ‘영향력 있는 플레이어’로 거듭날 기회"
국내외 정세가 어지럽다. 북한은 핵무장을 강화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패권 다툼을 계속하며 우방국을 따지지 않고 관세로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담은 우리의 외교지평을 널리 알릴 기회로 기대를 모은다. 통일, 외교, 안보 분야에서 국내 최고 민간 싱크탱크의 하나인 세종연구소 �
지역소멸 위기 벗어나려면… 지역 특성 맞춘 인구전략 세워야
지난 2020년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5년이 흘렀다. 이듬해엔 심각한 인구감소 지역으로 전국 89곳을 지정했고, 2022년부터는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매년 1조원씩 투입하고 있다. 지역소멸은 극복되고 있을까. 아니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은 2022년에 113곳(49.6%)이었는데, 지난해 130곳(58.9%)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그래도 그 기간에 위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