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파이낸셜뉴스]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 '황금연휴'가 완성됐지만,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방송업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신분의 심모씨(29)는 "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함에 따라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황금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임시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 근로

[파이낸셜뉴스] LG디스플레이 직원이 장시간 근로에 따른 우울감 등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노동 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LG디스플레이의 팀장급 직원인 A씨(40대)가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사망했

[파이낸셜뉴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 중소기업이어서 중기담당 주무부처 장관 의견에 관심이 집중된다

[파이낸셜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쿼터가 당초 400명에서 1600명으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선발 확대를 위해 농업 분야 소득 기준을 타 산업보다 완화하

[파이낸셜뉴스] 담임목사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았다면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파이낸셜뉴스]  7년간 근무한 교회 전도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담임목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법원이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무죄, 2심 유죄.

[파이낸셜뉴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상 지위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차별적 처우 사유인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무기계약직이 '사회적 신분'으로

[파이낸셜뉴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식품을 납품했다가 '곰팡이 계란' 논란을 불렀던 아워홈 대표이사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15일 아워홈 구지은 대표이사 겸 부회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자유로운 출퇴근과 겸직이 허용된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조건,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아나운서 계약의 경우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근로자 해당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