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판례' 꺼내 든 조국… 대법서 반전 이끌어 낼까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

2024-04-25 18:26:55

[단독] 조국, 상고이유서에 '김관진 판례' 적시…대법서 반전 나오나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상고심 제출 서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댓글공작 사건' 판례를 거론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에서

2024-04-25 15:07:06

'여소야대'로 마무리된 선거...야권 사법리스크는 여전

[파이낸셜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지만, 야권 인사들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개 재판에 대한 부담을 떠안고 있고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

2024-04-11 14:41:58

조국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면, 국힘 일부 찬성할수도" [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에 대해 "(4·10 총선 후)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조

2024-04-02 08:25:36

국힘 "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정광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2024-03-16 13:53:01

때 아닌 사투리 공방? 조국 "쫄았제" vs 국힘 "재판이나 잘 준비하지 뭐라카노"[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5일 조국혁신당을 겨냥해 "실제 국민의힘의 정치개혁 비례대표제 관련 법안으로 혹시라도 비례승계가 이뤄지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냐"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

2024-03-15 17:13:28

한동훈, 조국혁신당 겨냥 "형 확정되면 비례의석 승계 금지"[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례정당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그 다음 의석 승계를 금지하는 법안을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남 김해시 한 카페에서 학부모들과

2024-03-14 16:49:28

나날이 세 키우는 조국혁신당...'비명 법치주의' 내세우는 새로운미래[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조국혁신당의 지지율 성장세가 심상치 않다. 검찰개혁 프레임을 필두로 한 선명성에 유입된 민주당 강성 지지층과 친문 지지층,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반감을 가진 지지층들이 유입된 영향이다. 그러나 조국 대표가 자녀 입

2024-03-12 16:26:40

"하나회에 비견되는 尹 사단"…징계위서 이성윤 해임 처분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사단'을 '전두환 하나회'에 비유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

2024-03-03 15:12:00

[fn사설] 유죄 선고에도 반성없이 출마 뜻 밝힌 피고인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4·10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과 출마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3일 부산민주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능한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다"며 신당 창당을 선언

2024-02-13 18:4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