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
"캐리어에서 지문은 안 나왔나요?" 지난 12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 배심원 한명이 검사에게 질문했다. 법정에서 재생된 폐쇄회로TV(CCTV)엔 한 남성이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었다. 피고인 최모씨
[파이낸셜뉴스] "캐리어에서 지문은 안 나왔나요?" 지난 12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 배심원 한명이 검사에게 질문했다. 법정에서 재생된 폐쇄회로TV(CCTV)엔 한 남성이 캐리어를 끌고 가고 있었다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를 공개 비난한 데 대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날 임 회장을
[파이낸셜뉴스] 연이율 1000%를 넘는 불법 대부업을 하며 공갈·협박을 일삼은 이른바 'MZ조폭'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대부업법 위반과
[파이낸셜뉴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사의 얼굴이 담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린 뒤 공개 비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이낸셜뉴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2034년까지 선거에 나올 수 없게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4월 25일 공직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뒤 1년8개월 만의 결론이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22년 10월 이 전 부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뒤 1년8개월 만의 결론이다. 혐의 상
[파이낸셜뉴스] 손주들 앞에서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상대로 성폭행하려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