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막은 '개포자이-유치원 분쟁' 일단락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인해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024-05-05 18:44:21

'입주 중단 사태' 개포자이...法 "준공 인가 적법"

[파이낸셜뉴스]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인해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

2024-05-05 14:27:57

용인시, 아파트 보조금 확대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 지원 확대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활성화 추진 등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가 올해 중

2024-04-18 10:06:23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경기도 관리규약 개정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하는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

2024-04-05 10:14:40

문화재 발견으로 공사 밀리면 빚… 책준확약에 우는 시공사 [부동산 아토즈]

"천재지변·내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공사는 책임준공 의무를 준수하고, 미행시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 한 대주단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실행하면서 A건

2024-04-02 18:16:55

"XX하지마" 층간소음 항의하자.. 흉기로 협박한 윗집 女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인천 원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흉기를 들고 30분가량 난동을 부리다 경찰

2024-04-02 09:16:18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 대상 하자분쟁 대응 방안 교육

[파이낸셜뉴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 및 각계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2024년도 하자분쟁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하자분쟁과 관련해 사전

2024-04-01 14:49:24

10년 새 층간소음 갈등 57% 늘었다…“시공기준 강화만으론 못 막아”

[파이낸셜뉴스] 10년 사이 층간소음 갈등이 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정부는 시공기준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전문가들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8일 건설산업연구원동향

2024-03-17 15:05:52

<10>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때[정세진 변호사의 알쓸데이터법]

[파이낸셜뉴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3자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분에 대해서는 지난 편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자료를 요청하였거나

2024-03-15 11:20:27

'공사비 분쟁' 청담르엘 분양 또 밀리나

올해 분양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청담르엘(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의 일반분양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2년여전 착공을 시작해 지난해 분양이 예상됐지만 조합과 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이 발생해서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청담삼

2024-03-10 18: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