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조세특례·재정준칙·고준위법 등 1만6359개 법안 폐기 [소득없이 문닫는 21대 국회]

21대 국회의 임기가 막을 내리며 '계류' 상태에 있던 법안들이 무더기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입법을 위해서는 22대 국회에 새로 법안을 제출해 첫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다. 특검 등 정치적 문제로 국회 마지막 날까지

2024-05-29 18:15:43

"하반기 물가 2% 초·중반 안정화...작년같은 대규모 세수펑크 없다" [尹정부 경제운용 방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물가는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법인세 세수감소에 따른 재정기반 약화 우려에는 소득세 등 다른 세수 흐름은 양호하다며

2024-05-28 18:47:46

[김용하의 실사구시] 국민연금과 국가재정

연금개혁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소멸되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에서 논란이 된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여부가 있다. 현재도 국민연금에는 농어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의 10인 미만

2024-05-28 18:21:14

최상목 "물가 하반기 2%대 하향 안정화…올해 대규모 세수펑크 없다"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물가는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법인세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기반 약화 우려에는 소득세 등 다른 세수 흐름을

2024-05-28 10:54:03

"저출생·고령화로 복지예산 급증...부가세 등 증세 논의 시작해야" [내년 예산편성 전략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응하기 위해선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생산인구는 줄고 노인인구는 늘어나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재정상태가 장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

2024-05-19 18:40:10

KDI, 올해 성장률 전망 2.2%→2.6%…"통화 정책 전환 필요"

[파이낸셜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만에 2.2%에서 2.6%로 상향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제시한 전망치와 같다. 글로벌 교역 부진이 완화되고 반

2024-05-16 12:09:48

3월 한달에만 85조 풀었다…세수회복 '안갯 속' 하반기 재정 부담↑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 3월 한달에만 85조원 이상의 재정을 푼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법인세 등 세수불안이 올해에도 여전한 가운데 하반기 재정운용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기

2024-05-14 10:49:41

박찬대 "與, 민생회복지원금 불응하면 특단의 대책 강구"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듭 촉구하며 "정부·여당이 끝내 불응한다면 제1야당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

2024-05-14 10:10:37

'신속집행' 역대 최고 수준...지출 25조원 늘며 적자도 75조원↑

[파이낸셜뉴스] 올해 3월 기준 정부의 관리재정수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는 '신속집행' 기조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정부 지출을 늘려서다. 신속집행 목표치에는

2024-05-09 09:20:01

[서초포럼] 원화가 힘을 못 쓰는 이유

원화가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3년 12월 27일 달러당 1295원이던 원화는 2024년 1월 17일 1344원으로 약세로 전환했다. 이후 일시적 회복이 있었지만, 4월 16일에는 1394원으로 약세가 심화되었다. 원화가 약해

2024-04-17 18: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