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는 2일 제378회 정례회를 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체감사제도 독립성 확보 및 지방의회 권한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의회는 자체감사기구를 지방의회 소

[파이낸셜뉴스] 명칭이 '주민자치회'라 하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소속 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

최근에 '지방의회법'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들린다. 지방의회에 관한 법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법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에 규정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를 관할할 지방자치단체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관할 결정이 이뤄진 면적 660만1천669㎡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매립지 관할권이 전북 김제시로 결정되자 이웃한 군산시가 소송을 예고했다. 군산시는 지난 18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심의위원회(중분위) 심의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가 새만금

서울 땅 위에 들어설 재건축 아파트가 광명시의 인허가를 받는다. 서울 금천구 땅 일부를 포함한 광명 하안주공10·11단지 및 12단지 재건축 사업지가 그 대상이다. 수도권에서 서로 다른 광역지자체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

다양성은 경쟁력을 창출하는 원천이다. 다름 사이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다름끼리 상호작용을 통해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움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지방자치는 지역적 다양성을 촉진한다. 그리고 이

【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라는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해 나갈지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꼼꼼히 살펴 10년 뒤 광주시민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 박필순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시흥3) 의장은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매각 가능한 모든 체비지를 대상으로 선제적 용도폐지 및 협의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민원 처리 기간을 단축해 시민 불편을 신속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체비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