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세수 결손 심각한데 감세...'재정 파탄 청문회' 추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대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의 문제점을 짚어봐야 한다며 '재정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기획재정부의 재정운용 당국자들을 모두 출석시켜 '재정 파탄' 문제와 정부의 감세 기

2024-06-18 14:29:09

종부세·상속세 개편 힘싣는 당정... 법 개정 '巨野 장벽' 어떻게 넘나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도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에게도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조세 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

2024-06-17 18:28:46

與 종부세·상속세 개편 추진..세수부족 해결이 관건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및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의지를 밝히자 국민의힘도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중산층에게도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현행 조

2024-06-17 16:57:56

"상속세 내리고 종부세 사실상 폐지를" 세제개편 띄우는 용산

정부와 여당의 상속세 개편을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상속세율을 30%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대통령실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 상속세를 중장기적으로 유산취득세, 자본이득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정책방향도 제시됐다. 이와함

2024-06-16 18:21:59

하루 3건꼴로 쏟아지는 부동산법안 '재초환 폐지' 등 입법전쟁 불붙었다

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한달도 안 돼 부동산 관련 민생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40건에 육박하는 관련 법안이 올라와 평일 기준으로 하루에 3건 이상 발의됐다. 다만 당정은 규제완화 스탠스가 강하고, 이에 대해 야권은 반대

2024-06-16 18:20:58

1~4월 나라살림 적자 64조 돌파… 작년보다 19조 더 늘어

올해 4월까지 나라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가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직전월 대비로도 10조원 이상 적자폭을 키웠다. '신속집행' 기조를 타고 지출이 늘며 세입과 차이를 더

2024-06-13 17:56:24

'신속집행' 지출 늘며 적자 64조원 돌파...4월 기준 역대 최고치

[파이낸셜뉴스] 올해 4월까지 나라 살림살이를 가늠하는 '관리재정수지'가 64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조원, 직전월 대비로도 10조원 이상 적자폭을 키웠다. '신속집행' 기조를 타고 지출이 늘며 세

2024-06-13 10:14:58

이재명 "軍 수당 못받고 자영업자는 폐업…원구성 하루가 급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하라는 게 국민 명령이고 국회법의 취지"라며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조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2024-06-12 10:48:22

‘구덕운동장 재개발에 웬 아파트’ 지역 반대 심화…시의회도 제동

[파이낸셜뉴스] 철거된 부산 구덕야구장에 이어 구덕운동장 생활체육공원 부지마저 3분의 1가량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지 지역의 우려를 받은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이 일단 제동에 걸렸다. 지난 10일 열린 부산시의회 321

2024-06-11 16:41:47

빌라 안짓는다… 광주·울산 인허가 올해 0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해온 빌라(다세대·연립) 시장이 가파른 속도로 붕괴되고 있다. 올 들어 4개월간 인허가 물량이 '0가구'인 광역시가 등장하는 등 공급의 씨가 마르고 있어서다. 빌라 인허가 물량이 전무한 지역이

2024-06-10 18: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