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20대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 등을 빼돌리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A씨(50)를 준사기,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피해자 489명에게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법률지원, 수사 연계, 심리 치유 지원 등 1만8662건을 지
[파이낸셜뉴스]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커플을 감금하다시피 하며 폭행과 성범죄 등을 저지른 20대 청각장애인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30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폭력행위처벌법(공갈·절도&m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온라인을 통한 성 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온라인 성 착취 상담지원 사업은 온라인상 발생하는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성인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판결을 두고 ”두 사람이 사랑한 사이“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자 "법리에 따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유튜브 등을 통해 미성년자들을 유인해 수백 건이 넘는 성 착취물을 전송받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아
[파이낸셜뉴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 구분 없이 20일부터 면허가 취소된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처벌을 받은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파이낸셜뉴스] 일본의 30대 개그맨이 10대 배우와 결혼을 발표한 가운데 현지 누리꾼들은 가스라이팅을 통한 범죄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성은 방송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의붓딸을 13년간 성폭행한 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50대 고모 씨를 성폭력 처벌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환심형)' 범죄 대상을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한다. 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국가간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31일 정부서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