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엉망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며 “명백히 불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입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국회에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기환송 판결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이 국회 청문회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특검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대법원의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 등을 추진하는 데 대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 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조직법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관과 검사·사법경찰관의 '법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재명 아버지를 수령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광고모델료를 회삿돈으로 선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받아 챙기고 회사를 떠난 광고대행사 재무책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

[파이낸셜뉴스] 가수 비(본명 정지훈)의 광고모델료를 회삿돈으로 선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받아 챙기고 회사를 떠난 광고대행사 재무책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을 거론한 민주당을 "국가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에 '국가 남미화'를 획책하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 "파기환송심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3일 논평을 내고 "이 후보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