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진 칼럼] 기로의 법원과 검찰

황운하가 여당 의원들에게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에 찬성표를 던지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로, 22대 의원에 당선됐다. 무엇보다 그는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다. 자신의 혐의에 대

2024-05-27 18:57:37

'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후보로…55명 명단 공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자 명단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2024-05-10 17:00:59

'제왕적 대법원장' 견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결정 미루고 대안 연구[종합]

[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사태’ 이후 대법원장이 독점한 사법행정권을 분산·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존폐 여부를 당장 결정하기 않기로 했다. 다만 대안책 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

2024-04-08 20:31:48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 "외부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파이낸셜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신임 의장으로 선출된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는 8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떤 외부 권력이나 내부 조직이기주의에도 휘둘리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2024-04-08 16:00:22

대법원, '김명수표'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사법개혁 일환으로 도입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폐지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5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사법행정회

2024-04-05 19:45:41

5개월 만에 완전체 된 대법원

엄상필(55·23기)·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 성향이 우세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에 변화가 오게 됐다. 지난해 여러 차례 '친노동' 성향 판결이 나왔던 전원합

2024-03-04 18:12:37

엄상필·신숙희 대법관 취임, ‘중도·보수’ 강화된 대법원

[파이낸셜뉴스] 엄상필(55·23기)·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 성향이 우세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에 변화가 오게 됐다. 지난해 여러 차례 '친노동' 성향 판결

2024-03-04 11:40:53

'양승태 무죄' 두고 변호사단체 "사법 독립 포기"vs"檢 항소 포기해야"

[파이낸셜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변호사단체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

2024-01-29 17:28:44

[fn사설] '사법농단' 양승태 무죄, 정치수사 이젠 막 내려야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 심리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소송 등 각종 재판 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비

2024-01-28 19:08:58

박종훈 대전고법원장 등 2024 정기인사...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시행 안해

[파이낸셜뉴스] 박종훈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9기)가 대전고등법원장에, 진성철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19기)는 특허법원장에 내달 5일자로 각각 보임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됐지만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도 지

2024-01-26 15:5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