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내수 살리려면 재정 의존보단 규제 과감히 풀라

내수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으나 내수둔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7일 내놓은 진단이다. 다섯 달 연속 '내수둔화' 진단인데, 차이점을 굳이 찾는다면 내수둔화를 '회복이 지체되고 있다',

2024-04-07 20:01:05

[fn사설] 달빛철도 끝내 통과, 더 큰 문제는 나쁜 선례 남긴 것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지적됐던 '달빛철도' 건설사업 특별법이 25일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는 영호남 간 지역 화합과 국토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운 사업이지만 경제성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이 끊

2024-01-25 18:29:34

[fn사설] 한은서 빌린 급전 최대, 재정지출 잣대 엄격해야

정부가 극심한 세수부족에 시달리면서 지난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117조원을 넘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확대됐던 2020년 대출액(102조원)보다도 많다. 한은이 국

2024-01-08 18:04:12

[fn사설] 학령인구 급감에도 넘치는 교육재정 수술 급하다

방만한 재정운용을 바로잡겠다며 정부가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지만 학교는 여전히 딴 세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재정전망과 통계청 장래 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 10년 뒤 초중고교 학령인구 1명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000만원을 넘을

2024-01-02 18:39:12

[fn사설]나라 곳간 비는데 달빛철도 예타 면제 합의한 여야

[파이낸셜뉴스]여야가 결국 대구와 광주를 잇는 약 200㎞ 구간의 '달빛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8조 7000억원에 이르는 거대 사업인데, 야당은 반대하는 척 시늉만 냈다가 결국 여야 야합으로 지난

2023-12-22 14:07:42

[한동하의 본초여담] 보길도 백성들은 기근과 역병에 〇〇〇를 먹고서 면했다

[파이낸셜뉴스] 본초여담(本草餘談)은 한동하 한의사가 한의서에 기록된 다양한 치험례나 흥미롭고 유익한 기록들을 근거로 이야기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쓴 글입니다. <편집자 주>   때는 조선 순조 9년(

2023-11-22 16:04:37

[fn사설] 저성장·고금리 뉴노멀 시대, 시급한 전방위 구조개혁

한국 기업의 빚 증가 속도가 세계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도 증가 속도도 세계 2위다.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기업의 무리한 빚내기는 국가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만큼 선제 관리가 시급하다. 국제금융협회(IIF)가

2023-11-19 18:40:42

가을 내려앉은 고택···대가들의 삶을 엿보다 [Weekend 레저]

서울 광화문 거리를 걷다가 문득 신호등에라도 걸려 서 있을 때면 주변 거리와 사람들을 관찰하게 된다. 그러다 옛 임금이 살았던 경복궁 밖을 오가는 100년 전, 혹은 수백년 전 이들을 잠시 상상해본다. 하늘과 땅은 그대로인데 그때의

2023-11-02 18:19:50

[fn사설] 친시장·긴축 정책으로 13년 만에 부활한 그리스

'유럽의 병자'로 불렸던 그리스가 13년 만에 글로벌 신용평가사로부터 투자적격 등급을 받았다. 미국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는 지난 21일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종전 'BB+'(투기 등급)에서 'BBB-'(투자적격 등급)로 상향

2023-10-24 18:24:28

나라곳간 바닥인데… 국방부 미수채권 연 1000억

국방부가 발행한 채권이 관리 부실로 인한 미수납액이 지난 3년간 매년 1000억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세수부족으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며 지출을 줄이는 상황인데도 국방부가 채권 회수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2023-10-16 18: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