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찰을 한다며 환자의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5-07-08 18:15:40[파이낸셜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험생 원서에 적힌 개인정보를 보고 사적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감독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진 교사 8일 법조계
2025-07-08 09:23:57[파이낸셜뉴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못하게 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발적 합의로 계약이 이뤄져 강제성이 없더라도 공정거래법상 금지되는 '배타조건부 거래'에
2025-07-07 14:56:11대출모집인이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이중 대출'을 실행했다면,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금융회사에도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여신전문금융회사
2025-07-06 18:22:50[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상 선거 직전 공표·보도가 금지된 여론조사는 실제 행해진 것으로, 예상치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
2025-07-04 10:55:58[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영상통화를 하는 중 상대방의 나체를 몰래 녹화해 소지하고 있어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
2025-07-04 07:53:44[파이낸셜뉴스]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가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소비자들이 대진침대와 정부 등을 상대로
2025-07-03 12:13:01[파이낸셜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2025-07-03 11:0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