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판 블랙리스트' 오거돈 전 부산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파이낸셜뉴스] 취임 직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사표를 종용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

2024-06-18 14:39:25

늘어나는 동물 대상 범죄에…. 대법, 동물학대 양형기준 신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한다. 관련 범죄의 증가 추세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점 등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제132차 전체

2024-06-18 12:10:14

이승기, '부촌' 장충동 땅 190평 샀다…65억 대출받은 듯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서울 중구 장충동의 토지 618㎡(약 187평)를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승기는 지난달 23일 장충동 주택가 인근 토지를 94억원에 사들였다. 해당

2024-06-18 07:57:58

"아들 죽이고 자랑한 아빠, 40대에 풀려난다"…범인 얼굴 공개한 유튜버

[파이낸셜뉴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폭로하던 유튜버가 이번엔 여수에서 발생한 두 살 아들 살해·시신 유기 사건의 가해 남성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 지난 15일 유튜버 A씨는 '여수 두 살

2024-06-17 21:00:51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형 확정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2024-06-17 18:10:36

욱일기 태운 대학생 3명, 집시법 위반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

2024-06-17 13:46:16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정[종합]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2024-06-17 12:14:24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일부 유죄' 확정[상보]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2024-06-17 12:04:07

아버지처럼 따른 女제자들을..'제자 성추행' 前성신여대 교수, 法 "간음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학생들을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신여자대학교 전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남성민)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

2024-06-17 10:43:07

"한동훈 수사팀이 사찰" 유시민 전 이사장, 대법원 오늘 판결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상고심 판결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2024-06-17 10:0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