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거세, 대법이 결판내달라" 검찰의 불복 상고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10여명을 강제추행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여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 결국 대법원에서 김근식에 대한 화학적 거세 여부

2023-11-22 14:39:04

'야동 USB'에 뚫린 법무병원..성범죄자들, 치료감호 중에도 음란물 돌려봤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 중인 성범죄자들이 음란물을 무단으로 반입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은 음란물이 담긴 USB를 소지한 채 수개월 동안 음란물을 돌려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2023-10-12 10:08:42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화학적 거세하나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의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화학적 거세)에 대해 재검토하기로 했다. 1심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를 기각한 바 있다.  수원고법 제3-2형사부(김동규&midd

2023-06-21 14:13:30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

2023-03-31 11:12:53

이 법 도입되면.. 서울 사는 성범죄자는 한 명 빼고 지방으로 이사가야 할수도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이 도입과 관련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실제 시행되면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중 단 1명을 뺀 나머지 모두가 주거지 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2023-02-12 21:48:51

의정부시, '김근식 거주지'로 예정됐던 입석마을 주거환경 개선한다

[파이낸셜뉴스] 경기 의정부시가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 이후 거주지로 지목됐던 시설이 자리한 입석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가 있는 입석마

2022-12-01 17:36:55

"출소자, 책임있는 사회구성원으로 키워야 재범률도 낮아져" [주홍글씨 벗는 사람들]

"그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범법자도 언젠가는 교도소에 나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들을 마냥 배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사진)은 29일 출소자들에 대한 지

2022-11-29 19:07:09

[주홍글씨 벗는 사람들⑥]"출소자와 사회 간 징검다리 되겠다"

[파이낸셜뉴스] "그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범법자도 언젠가는 교도소에 나와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한다. 이들을 마냥 배척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최운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 사진)은 2

2022-11-29 12:06:40

성범죄자 출소때마다 떠는 대한민국, 거주 제한하면 불안 줄까

[파이낸셜뉴스] #.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는 지난 10월 31일 출소했다. 이후 그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에 거주지를 마련해 살고 있다. 해당 거주지는 박병화의 모친이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2022-11-16 14:57:07

검찰,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성추행 혐의'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아동 성폭행으로 15년을 복역하고 출소을 하루 앞두고 재수감 됐던 김근식에 대해 검찰이 추가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구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2022-11-04 09: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