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한 전 대표 부부를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지난 8일
2025-05-12 06:39:52[파이낸셜뉴스]자녀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 조회, 리조트 접대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9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2025-05-09 13:48:19[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사건들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복수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상태다.
2025-05-09 13:32:4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둘러싼 후폭풍이 법조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한 특검검사법 발의를 예고하고, 선거 이후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자, 반발하는
2025-05-08 19:15:54[파이낸셜뉴스] 전주지검이 수사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3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입장문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 특정 사건 수사를 이유로 수사검사들
2025-04-30 16:55:28[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과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전주지검장을 지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영진 전주지검
2025-04-30 14:56:33[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한 전주지검 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 및 피의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q
2025-04-30 11:22:51[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공수처가 검사 임명 재가와 관련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며 "남은 절차는 우리의 몫 아니다"라고 아쉬움을
2025-04-29 14:10:37[파이낸셜뉴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공수처를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qu
2025-04-25 15:45:29더불어민주당이 대선공약으로 준비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사수사처(공수처) 강화의 일환으로 검사 채용 과정에서 수사경력을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해 수사청과 기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골자인 검찰
2025-04-24 18:3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