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X 이름이 뭐냐"..수영장서 손녀 소변 치우던 직원에 욕설한 가족, '벌금 70만원'

[파이낸셜뉴스]  수영장에서 손녀의 소변을 치우던 직원에 욕설을 퍼부은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영기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024-05-20 13:35:37

"어떤 남자가 바지 지퍼 내리고 육교 위 돌아다닌다"..현직 공무원이 왜?

[파이낸셜뉴스]  바지 지퍼를 내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드러낸 채 육교 위를 활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현직 공무원으로 드러났다. 지난 14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30대 남성

2024-02-15 10:49:15

"대신 전해줄게"..숨진 동료 조의금 빼돌린 전직 경찰 간부

[파이낸셜뉴스]  숨진 동료 경찰관의 조의금을 대신 받은 뒤 이를 가로챈 전 경찰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감 A씨(

2024-01-18 08:31:46

"상대방도 책임" 고령 운전자, '접촉사고 100% 과실' 블랙박스 찍혔지만 '배짱'

[파이낸셜뉴스] 터널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하다 사고를 낸 고령의 운전자가 피해 운전자 과실을 주장했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11월 10일 오전 전북 완주의 한 터널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

2023-12-04 06:21:18

추경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 연내 처리해달라".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 유예를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

2023-11-27 09:35:41

"소비자가 개돼지냐"..'곰팡이 빵'판 빵집 비방글 쓴 30대, '벌금 150만원' 왜?

[파이낸셜뉴스]  곰팡이가 핀 빵을 판 빵집이 보상금을 적게 제시했다는 이유로 인터넷에 비방하는 글을 올린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2023-11-21 10:32:29

루이비통 가방 잘라 지갑 만들었는데...“1500만원 벌금"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명품 가방을 리폼해 준 리폼업자에게 수천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2023-11-12 23:18:50

'광화문광장 불법점거' 우리공화당 당원들,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6월 광화문광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서울시의 철거에 저항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2023-11-08 06:39:35

검사 실수로 엉뚱한 사람 벌금형 받았다면...비상상고 제기 끝에 대법 "무효"[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잘못 적어 엉뚱한 사람에게 벌금형을 받게 한 검사의 공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

2023-10-31 12:48:01

"이 그림 싫어 바꿔줘"..담뱃갑 안 바꿔주자, 30대 점주 폭행한 60대

[파이낸셜뉴스] 담뱃갑 경고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며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편의점 점주가 안 바꿔주자 그를 폭행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2023-10-31 08:5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