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밀린 민생법안… '판·검사 증원법' 결국 폐기 수순

판·검사 정원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판·검사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증원을 위해선 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까지 개정안

2024-05-28 18:13:36

정쟁에 밀린 판·검사 증원법…결국 국회 문턱 못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판·검사 정원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판·검사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증원을 위해선 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2024-05-28 15:42:45

고용부 "노동법원 설치 속도낼 것"

고용노동부가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관계부처 논의를 시작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고용부·법무부 차관이 이날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해 일정과 방향, 원칙을 논

2024-05-23 18:17:17

'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14일 출소 전망

[파이낸셜뉴스]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법무부가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 결정에 따라 오는

2024-05-08 16:50:14

법제처-우즈벡 법무부, 법제 교류 협력 확대 논의

[파이낸셜뉴스] 법제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멜리에브 쿠도요르 쿠라모비치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차관과 법제 교류 협력 활성화를 주제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날 우즈베키스탄에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공적개발원조(O

2024-05-08 13:14:24

민정수석 복원한 尹대통령 "사법리스크는 내가 풀 문제" [민정수석실 복원 공식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임 김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하면서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2024-05-07 18:20:28

尹대통령, 민정수석 복원.."민심 청취" 강화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임 김 민정수석을 직접 소개하면서 현 정부에서

2024-05-07 15:14:40

尹, 민정수석 복원..檢출신 김주현 임명 "민심청취 취약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신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민정수석실 복원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을 소개하면서 민정수석실 부활을 공식

2024-05-07 11:17:49

[속보]尹대통령, 새 민정수석에 김주현 내정.."민심 청취 기능 너무 취약했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통령실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을 소개하면서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그동

2024-05-07 10:34:58

'주제 무제한' 질문 받는 尹대통령… 정쟁 이슈에 집중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오전 10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다양한 국정 전반에 걸친 소통 확대에 나선다. 이와 함께 옛 민정수석 기능의 수석실 신설을 포함한 대통령실 일부 조직개편까지 단행하는 등 전반적인 국정 쇄신에도

2024-05-06 18:2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