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7일 오전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2024-06-17 12:14:24[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당한 유시민(65)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상고심 판결이 17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
2024-06-17 10:05:39[파이낸셜뉴스] 여러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학교폭력 유족 측을 소송에서 패소하게 만들며 논란이 된 권경애 변호사(59·사법연수원 33기)에게 법원이 5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노한
2024-06-11 11:19:28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유족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의 2심 결론도
2024-06-09 18:30:40[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채무자회생법상 채무 면책이 되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순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고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9일 법조
2024-06-09 14:35:32[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14일) 법원에서는 학교폭력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대상으로 피해자 유족 측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결론이 나온다. '신림동 흉기난동’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
2024-06-09 12:46:36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을 두고 벌이는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법을
2024-06-06 18:32:47[파이낸셜뉴스] 게임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는 '미르의 전설'을 두고 벌이는 저작권 분쟁에서 대법원이 국내법이 아닌 중국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중국에서 분쟁이 발생했기
2024-06-06 11:19:05[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공정거래 재판의 모든 것'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 출신으로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는 류재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
2024-06-05 16:22:48[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1조3000억원대에 달하는 재산을 분할해야 한다는 이혼소송 2심 판결 여파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존 판례와 달리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2024-06-04 15: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