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첫 검사 주기 5년으로...행복주택 거주기간 4년 연장

승용차 구입 후 최초 정기검사 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이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불법 이탈한 경우 사업주가

2024-03-27 18:39:54

파주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불법건축물 행정대집행 실시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주력해 온 경기 파주시가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연풍리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파

2024-03-27 13:22:54

건축비가 궁금한가요? 울산 동구, 건축사 무료 상담실 운영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동구가 오는 2월 6일부터 건축사 무료 상담실을 운영한다. 1월 31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이번 무료 상담은 복잡한 건축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편리한 건축 행정 서비스 제

2024-01-31 15:18:44

[이태원 참사] '압사당할 것' 신고 받고도 부적절 대응…경찰 2명 추가 기소

[파이낸셜뉴스] 이태원 참사 당시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이태원 파출소 경찰 팀장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태원파

2024-01-22 17:58:57

법무부, 스토킹가해자 관리, 불체자 단속 인력 등 111명 늘린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스토킹 가해자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인력을 늘린다. 법무부는 11일 관련 업무 대응 인력 111명 증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먼저

2023-12-11 09:14:44

檢, '이태원 참사 골목 불법 증축 무죄' 해밀톤호텔 대표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불법 증축 혐의로 1심에서 벌금 및 일부 무죄를 선고 받은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건축법 위반, 도로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2023-12-06 16:21:46

이태원 참사 첫 선고… 사태 키운 가벽 '무죄'

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77)가 일부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참사 사건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다만 이 대표는 참사가 벌어진 골목에 가벽을 증축해 도로

2023-11-29 18:05:17

건축법 위반 혐의 해밀톤호텔 대표 벌금 8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구조물을 불법 증축해 교통에 지장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77)가 일부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참사 사건 이후 나온 첫 판결이다. 다만 이 대표는 참사가 벌어진 골목에 가

2023-11-29 10:48:21

"사람 취급도 안해"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 철거 시작

[파이낸셜뉴스] 파주시 연풍리 이른바 '용주골' 일대 성매매집결 페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주 등 관계자들이 현장접근을 시도하며 “철거반대”, “생존권 사수”등 구호를 외치며 갈등을 빚었다. 파주시는 연풍리

2023-11-22 20:26:09

책임도 대책도 없다... 매듭짓지 못한 비극

서울 용산 이태원이 다시 붐비고 있다. 오는 10월 29일이면 '이태원 참사' 1주년이 된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일상을 되찾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이태원 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용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상인들은 '핼러윈'이

2023-10-24 18: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