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파이낸셜뉴스]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와 의대생들의 명단을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던 3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특정

[파이낸셜뉴스] ‘운행 중단’까지 통보했던 서울 마을버스 업계가 긴급 임시총회를 거친 끝에 한 발 물러섰다. 다만 손실 보전을 위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 요청을 시작으로 요금 인상과 환승 손실금 보전 확대를 위한 순차적인 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본선을 한 달 앞둔 대선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법원은 1일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골프 동반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으면서 본선을 한 달 앞둔 대선 정국이 격랑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파이낸셜뉴스] 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검진 결과 통보도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

[파이낸셜뉴스] 중국의 한 여성이 5억원을 들여 '혁신적 유방 확대술'을 받았다가 심각한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동부 장시성 출신인 링링은 지난 20

[파이낸셜뉴스] 진료 중 환자를 성폭행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의사 면허는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진료 중인 환자를 성폭행한

[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가 면허 없이 의사 지시에 따라 방사선 촬영을 했다가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간호조무사 A씨가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