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류에 취해 차량을 몰다 행인을 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던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가 돌연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3일 탐정 유튜브
[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부실 제방공사’ 책임자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법상 한계로 비교적 적은 형량을 선고했다며 탄식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파이낸셜뉴스] '분당 흉기 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23)이 항소심 재판에서 "교도관들이 괴롭히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주장했다. 29일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
[파이낸셜뉴스] 운전 중 시비가 붙은 남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슨 이유 때문일까.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파이낸셜뉴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특정
[파이낸셜뉴스] 사람을 무는 등 피해를 입힌 맹견을 견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안락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맹견 사육허가제’ 내용을 담은 동물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부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의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파이낸셜뉴스] 무슬림이 많은 중동 국가 이라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스타가 괴한의 총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CNN에 따르면 전날 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자택 밖에서 이
【파이낸셜뉴스 경기=노진균 기자】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결국 5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오창섭 재판장) 심리로 열린 재
[파이낸셜뉴스] 지난 2003년 7월 9일 오후 8시 39분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위치한 송정저수지로 화물 트럭 한대가 빠졌다. 트럭에는 운전자 60대 장모씨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장씨는 물 밖으로 탈출했지만 아내는 빠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