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의대 정원 확정, 의사들 병원으로 돌아와야

교육부가 총 4610명을 모집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전국 39개 의대정원이 1497명 늘어나고 71%(3284명)가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최종

2024-05-30 18:41:39

[fn광장] 연금개혁의 신화와 논리

우리나라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하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가 결국 빈손으로 22대 국회로 넘기게 되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직무유기, 보건복지부의 지지부진에 더해 국회의 무능으로 연금개혁은 다시 표류하게 되었다. 특위 개혁방안 공

2024-05-29 18:00:43

[김용하의 실사구시] 국민연금과 국가재정

연금개혁이라는 거대한 태풍이 소멸되고 있다. 이번 연금개혁에서 논란이 된 쟁점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 여부가 있다. 현재도 국민연금에는 농어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차원의 10인 미만

2024-05-28 18:21:14

외자사들 "22대 국회 혁신신약 치료 접근성 높여달라"

[파이낸셜뉴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오는 30일 개원하는 제22대 국회에 '환자 중심 치료 환경 개선과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신약의 혁신가치가 반영되는 제약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KRPI

2024-05-28 10:54:39

"중증치매 등록 시 보험료 1년 유예"...흥국화재, '민생안정특약' 단독 개발

[파이낸셜뉴스] 흥국화재는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 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에 새로운 요건을 더해 적용대

2024-05-28 09:52:38

복지부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의료개혁 단기·중장기 나눠 추진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의료개혁 단기과제로 필수의료 수가(의료행위 대가) 인상 등을 제시했다.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주요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약자복지

2024-05-22 17:32:39

연금개혁 못하면 6년후 2030년…"연금지급액, 보험료 추월"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개혁을 못하면 6년 후인 2030년부터 그해 지급할 연금급여를 그해 보험료로 충당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금지급을 위해 보유자산 매각이 불가피해 국내 자본시장도 영향권에 들어간다는 우려도 제

2024-05-22 10:35:53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상속인의 고유재산? [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상속·이혼']

[파이낸셜뉴스] 지난 칼럼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기본 구조를 알아봤다. 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에 모든 상속인들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어느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

2024-05-14 16:28:52

尹 "노동약자 지원 법률 제정해 국가가 더 보호할 것"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면서 노동약자지원보호 법률 제정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4-05-14 11:05:54

"아, 두고 왔는데"…병원·약국 갈때 '이것' 없으면 진료비 폭탄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병원이나 약국에 갈 때 본인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2024-05-13 14: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