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대법원, 40년 만에 판례 바꿨다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혼인 무효와 이혼은 다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에게 법률적 실익이 있다는 취지다. 이로써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법률적 이익이

2024-05-23 21:12:04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 가능" 40년 만에 바뀐 대법원 판례

[파이낸셜뉴스] 이미 이혼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새로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혼인 무효와 이혼은 다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에게 법률적 실익이 있다는 취지다. 이로써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됐다면 혼인을 무효로 할

2024-05-23 14:55:20

"옷 관심도 없던 사람, 멋 부려…육아 기간에 바람난 남편"

[파이낸셜뉴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지만 홀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력가 집안 남편과 결혼해 10년 만에 시험

2024-05-20 18:06:09

연간비용 줄여 적금 늘리고, 적립식투자로 노후대비 [재테크 Q&A]

30대 직장인 A씨는 몇년 전 결혼을 하며 주택을 마련했다. 다만, 3억원 넘게 대출을 받아 다소 무리를 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원리금을 갚아가고 있다. 가계부 정리까지 하며 나름 저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2024-05-19 18:13:47

30대 부부 “대출만 3.4억···출산·이사·노후대비 ‘막막’” [재테크 Q&A]

#OBJECT0#[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몇년 전 결혼을 하며 주택을 마련했다. 다만, 3억원 넘게 대출을 받아 다소 무리를 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맞벌이를 하며 원리금을 갚아가고 있다. 가계부 정리까지 하

2024-05-17 08:45:58

[임채운의 혁신탐구] 中企 수출지원, 패러다임 전환 필요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 수출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명제이다. 우리 중소기업이 과밀과당 경쟁에 시달리며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내수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로 세계경제 성장률 평균보다 낮다. 고물가

2024-04-25 19:19:53

"애 낳으러 한국온거 아니잖아요"..결혼이민자들도 취업전선

[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전국 77개 가족센터에서 104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과정은 가족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기관 등 직

2024-04-11 08:31:24

"無담보·無보증 대출에 컨설팅까지… 세 번의 창업 꿈 이뤘죠" [서민의 희망이 된 금융]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워 불법사금융에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창업·운영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빌려주는 SK미소금융재단이 주목받고 있다. 제13회 서민금융대상에서 금융위원장상을 수상한 SK미소금

2024-03-25 18:16:35

가전 수요 몰리는 봄… 할인해 줄까 사은품 줄까

가전업체들이 할인 등 봄맞이 이벤트에 나섰다. 이를 통해 결혼과 이사, 입학 등으로 늘어날 가전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라젬은 오는 31일까지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는 척추의료기기 '마

2024-03-13 18:26:54

결혼과 이사, 입학…봄맞이 가전 이벤트 '후끈'

[파이낸셜뉴스] 가전업체들이 할인 등 봄맞이 이벤트에 나섰다. 이를 통해 결혼과 이사, 입학 등으로 늘어날 가전 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라젬은 오는 31일까지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는

2024-03-13 10: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