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보좌관 성추행 혐의' 박완주 전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보좌관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완주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0월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공판에서

2024-10-31 09:23:23

"합성 수준 떨어져서"...미성년 딥페이크 2000개 뿌려도 집행유예라니

[파이낸셜뉴스] '딥페이크(이미지 합성기술)' 범죄가 확산되고 있지만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 대부분이 1심에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딥페이크 범죄자 중 실형이 나온 사람은 다른 유형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였다.

2024-08-28 13:37:16

이수환·조현욱·이준태 검사, 올 상반기 ‘형사부 우수검사’

[파이낸셜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수환 검사(사법연수원 41기), 대구지검 조현욱 검사(46기), 대전지검 논산지청 이준태 검사(변시 6회)가 올해 상반기 대검찰청의 ‘형사부 우수검사’에 선정됐다. 25일 대검에 따르면 이수환 검

2024-07-25 17:36:17

교도소서 130억 복권 당첨된 英 강간범..출소 후 사라졌다 20년만에 나타났다

[파이낸셜뉴스] 영국에서 출소 후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130억원을 받았던 성범죄자의 근황이 공개됐다. 영국 더선은 21일(현지 시각) 과거 여러 차례 강간 혐의로 종신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남성 요르워스 호어(71)가 로또 1

2024-07-23 08:36:16

화장실 성추행 '무고' 논란에... '동탄 경찰서장 파면' 서명운동 등장

[파이낸셜뉴스]  멀쩡한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려다 미수에 그친 성범죄 누명 사건과 관련 경찰서 서장 등에 대한 파면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윤용진 변호사는 지난 28일 밤 11시

2024-06-30 09:49:54

"뭘 떨어?"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경찰이 성범죄자로 몰고 반말 '논란'

[파이낸셜뉴스] 20대 남성이 아파트 내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고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이 남성에게 반말하거나 퉁명스럽게 대하는 음성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2024-06-27 07:33:58

술·음료·전자담배에 몰래 섞어… 나도 모르게 마약중독[일상 스며든 마약, 당신을 노린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안면이 있던 20대 남성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받았다. A씨는 이 전자담배를 두 모금 피운 뒤 바로 정신을 잃었다. 몇 시간 뒤 혼란스러운 상태로 정신을 차린 A씨는 자신의 치마가 들춰 올라

2024-06-06 18:02:17

술, 전자담배, 숙취해소제까지... '퐁당 마약'의 위협 [일상에 스며든 마약, 당신을 노린다]

[파이낸셜뉴스] #.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2월 평소 안면이 있던 20대 남성으로부터 전자담배를 건네받았다. A씨는 이 전자담배를 두 모금 피운 뒤 바로 정신을 잃었다. 몇 시간 뒤 혼란스러운 상태로 정신을 차린 A씨

2024-06-04 06:53:45

정쟁에 밀린 민생법안… '판·검사 증원법' 결국 폐기 수순

판·검사 정원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판·검사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증원을 위해선 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까지 개정안

2024-05-28 18:13:36

정쟁에 밀린 판·검사 증원법…결국 국회 문턱 못 넘었다

[파이낸셜뉴스] 판·검사 정원법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판·검사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과 '검사정원법'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증원을 위해선 개정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

2024-05-28 15:4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