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불법 사금융' 척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정부가 20일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공조로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불법사금융 179건에 대한 2차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다. 이번

2024-02-20 18:21:56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시행되나...국회서 논의 예정

[파이낸셜뉴스] 법원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절차에 따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기본권 침해 등을 두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찬성하는 측은 사

2023-10-30 15:16:30

살인사건 현장서 보도 중이던 美기자...용의자 총 맞고 사망

[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살인 현장을 보도하던 방송사 기자가 해당 사건 용의자의 총을 맞고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AP 통신 등은 이날 오후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 올랜도의 외곽 파인힐

2023-02-24 07:44:20

사기 당한 뒤 두 딸 살해한 친모에 ‘징역 12년’ 선고..사기 가해자는 ‘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지인으로부터 4억원 상당의 사기를 당한 충격에 두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세모녀 비극’의 어머니가 살인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혜선)는 살인 혐의로 기

2022-11-22 09:20:23

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빠르면 내년부터 스토킹처벌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이런 내용의 '스

2022-10-19 18:11:30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한다...법무부, 입법예고

[파이낸셜뉴스] 빠르면 내년부터 스토킹처벌법의 최대 독소조항으로 꼽혔던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법원의 선고 전에도 스토킹범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2022-10-19 13:28:15

[테헤란로] 더 이상 스토킹에 관대하지 않기를

지난해 10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스토킹은 '범죄'가 됐다. 이제 스토킹이 범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열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은 범죄를 조장하는 이른바 '나

2022-09-26 18:31:48

'세모녀 전세사기' 범행 규명…대검, 형사부 우수 수사 사례 선정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속칭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보완 수사를 통해 조직적인 빌라 전세 사기 범행임을 밝혀낸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등이 '7월 형사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7월

2022-08-18 09:34:14

접근금지명령 어기고 또 스토킹하면 최대 징역 2년 [법조 인사이트]

헤어진 전 연인의 집 앞에 찾아가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문을 두드리거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는 데도 반복적인 연락을 한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스토킹=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2022-05-01 17:49:57

[법조인사이트] '스토킹 범죄' 기민하게 대응하는 경찰·법원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연인의 집 앞에 찾아가 만나줄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문을 두드리거나,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했는 데도 반복적인 연락을 한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 

2022-05-01 00:4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