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3형사부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파이낸셜뉴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과 대통령령안 16건, 법률공포안 30건 을 심의·의결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으로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10월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파이낸셜뉴스] #.19일 오후 3시 3분 내부순환로 성수 방면 북부간선로 분기점. 제네시스 G70을 개조한 '암행순찰차'를 탄 경찰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49세 모닝 운전자를 쫓아갔다. 경찰관은 이 운전자를 갓길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40대 남성이 신호대기 중 추돌사고 당하면서 자신의 무면허 운전이 들통나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뒤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

[파이낸셜뉴스] 제주도가 도를 넘은 외국인 관광객 범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한 중국인이 사찰 납골당에 있는 유골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까지 일어났다. 1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100일간 이어지는 ‘외국인 범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한 경호태세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14일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기 관측장비를 현장에 배치하고 전담 경호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우긴 40대가 벌금 500만원을 내게 됐다. 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들이 관용차를 타고 스크린골프장에 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소속 A 경감 등 경찰관들은 지난달 16일 오후 6시께 인천

[파이낸셜뉴스]  경찰차에 발이 밟혔다며 교통사고 피해자라 속이고 보험금을 타낸 60대가 보험금보다 많은 벌금과 소송비까지 물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